AI기술 ‘우선허용, 사후규제’ 독소조항,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과방위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의 쟁점과 과제 01 들어가며 - 인공지능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삶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공상 수준을 넘어 현실 화되고 있다. 챗봇, 쇼핑, 유통,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 지능 장난감, 교육, 채용, 신용평가, 인사평가 등 전방위 적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활용될 전망이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을 매개 하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 공지능은 생활과 생산방식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 용기술이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기술에 잠재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준비에 한창이다.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공정성, 윤리성, 투명성 과 설명 가능성, 안전성 등의 차원에서 통제와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 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인공지 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치중하여 위험성에 대한 규 제 밀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검토 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02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대상인 인공지능법안은 2020년 7월부터 과 방위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7개를 통합한 법안 이다(대표 발의 의원은 이상민, 양향자, 민형배, 정필 모, 이용빈, 윤영찬, 윤두현 의원으로, 통합된 수정안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 유승익 ● 한동대학교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4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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