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더 큰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저 렴한 가격으로 기존보다 많은 고객을 수용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인공지능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AI의 귀 책 사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가스레인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고 해서 가스레인지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 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물리적으로 감 옥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책임능력자가 필요하므로, 소수의 전 문직이 사법 리스크만큼 기회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03 의도적대체와자연도태중 어느쪽이더빠를까? 근로자의 일자리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정규직의 해고가 어렵 다 하더라도 실무 현장에서는 이를 빠져나 가기 위한 많은 무리한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마 관련 사건을 경험해 보신 독자분도 계 실 것이다. 다만, 전문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사정 이 조금 다르다. 근로계약이나 고정된 사업주와 프리랜 서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전문가에게 정기 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술한 근로 자의 지위와 유사하니 논외로 하고, 전문직 사업주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대 해서만 논의해 보자. 전문직 사업주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의 수 02 전문직의일자리는 안전할까? AI의 일자리 대체에서 전문직의 대체율은 어느 정도 일까. 유교 정신에 입각한 입신양명이야말로 한국의 부모들 이 원하는 자녀의 성공 공식이니 한국에서 전문직의 위상 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규직 근로소득자보다 전문직 개 인사업자의 입지가 더욱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챗GPT의 제작사인 OpenAI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논 문, 「Gpts는 Gpts다: 거대 언어 모델의 노동시장 영향 잠재 력에 대한 초기 분석」1에 따르면, GPT를 비롯한 LLM(거 대 인공지능, Large Language Model)이 고용시장에 끼 칠 영향력이 매우 막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논문의 후반부에서 “GPT에 영향을 받을 위 태로운 직업” 목록을 공개하는데 이 내용이 무척이나 충격 적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도의 지적 활동이 밥 벌이 수단인 대부분 전문직과 연구직이 손쉽게 AI로 대체 될 것이라고 한다. 이해가 가는 주장이다. 지난 1월경, 구형 챗GPT 모델 인 GPT-3.5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통과했다. 이어 3월 14일 출시된 GPT-4는 미국 사법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획득2하며 가볍게 합격했고, 5월에는 일본 의사 국가고시에 도 합격했다. GPT의 화려한 성적을 IQ로 환산해 보면 대략 140을 조금 넘는 수치다.3 보다 피부에 와닿게 표현해 보자면, 이 미 99.62%의 인류가 챗GPT에게 뒤처져 있다.4 지나치게 똑똑한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GPT-4도 AGI5 연구자 사이에 서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어쩌면 이제는 대량의 지식을 암기하고, 소화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작업에서 인간 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 고, 비용도 더 저렴할 테니까 말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부분 전문직이 위기에 처할 것 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소수의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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