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8 vol.674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법 무사 시험 수험생 시절, 궁핍에 시달렸다. 나름대로는 주경야독(晝耕夜讀), 형설지공(螢雪之功)의 노력을 거 듭한 끝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다. 그러나 합격 이후 법무사 연수원에 들어와 여러 동기 법무사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듣자 하니, 필자 정 도는 고생한 축에도 못 낀다는 걸 알고 크게 놀랐던 기 억이 있다. 하지만 필자로 하여금 ‘세상에 인생이 어떻게 이 렇게까지 고달플 수가 있는가’ 하고 한탄하게 한 것은, 연수원을 마치고 법무사로 개업한 후 파산·면책 사건 을 위해 찾아온 여러 의뢰인의 사연을 들었을 때였다. 하나같이 기구하고 핍진한 삶의 이야기들.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 서채 무 씨도 그런 의뢰인 중 하나였다. 가족·친지 돈까지 영끌해 투자한 사업의 실패, 인생 나락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서채무 씨는 사업수완 을 발휘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모았다. 돈이 모이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었 는데, 그것이 화근이었다. 서채무 씨는 서울역 근방의 신축상가 분양 사업 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참여했는데, 잘될 것 같은 생 각에 주변 지인과 집안 친지들 돈까지 싹싹 쓸어모아, 소위 ‘영끌’ 투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 생각과는 달리 여러 문제가 꼬이면 서 그는 투자자인지, 사기 피해자인지 모를 애매한 상 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사업 주체가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일부 계약서에 그가 사업 주체인 것 처럼 서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가 분양이 늦어지면서 그는 그 계약서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지 인과 집안 친지들에게서 끌어모은 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부족한 생 활비를 메우기 위해 여기저기서 닥치는 대로 돈을 빌 려 생활했고, 나중에는 어디에 얼마의 부채가 있는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 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가정불화가 일어났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서 두 명의 자녀를 키 우게 되었다. 그러나 돈에는 눈물이 없는 법이라 그의 사정은 알 바 없다는 듯 채권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회수에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그의 통장이 전부 압류되었다. 이로 인해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서채무 씨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 금융권 거래를 할 수밖 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어느새 사춘기를 맞 은 두 아이가 문제였다. 궁핍한 집안 형편에 대한 불만 과 반항으로 아이들은 엇나가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 친 격으로 그간 통장 사용에 협조했던 지인도 더 이상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했다. 이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한 서채무 씨는 삶에 대한 의지를 놓고 싶어졌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럴 수도 없는 일이어서, 사방팔 방 살길을 찾아 알아보던 중 파산·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서채무 씨는 분양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된다.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웠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엇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부채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 부채 발생 경위가 명백하고, 재산도 없어 파산·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혼 당시 아내에게 넘긴 상가로 인해 사건은 엉뚱하게 전개된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