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으로 분리 규 정하게 된, 양 법의 개·제정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 「국내입양특별법」의 개정의 의미와 개선된 점 가.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양자와 친양자제도에 따른 방법, 그리고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일반양자는 종법제를 중심으로 남계혈통에 의한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던 조선시대에 후사를 이을 목적에서 이루어 1 들어가며 –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공포 지난 6.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7.18. 공포 되었다. 두 법률 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특별법」’)은 1976.12.31. 법률 제2977호로 최초로 제정되었던 「입양특례법」의 제명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 라 「입양특례법」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규정만을 두 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입양 법」’)은 2013년 우리 정부가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한 후 10년이 지나고 협약의 국내 이행 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입양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법」 제정의 의미와 개선 내용 국내·국제입양 법제의 분리, ‘국가중심 입양체계’ 마련 차선자 ● 전남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24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