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9월호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 적인 안내부터 합니다. 어떤 제도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요. 그런 후에는 부 산회생법원에서 자체 제작한 상담일지가 있어요. 세밀 하게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만들 어져 있거든요. 그 상담일지를 활용해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하 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중 가장 적합한 제도 를 판단해 조언을 합니다. 내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 형 지원인 셈이지요.” 희망센터를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은, 내가 가려운 곳을 상담위원이 제대로 긁어주고 있 는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법무사 상담위원에 대한 내담자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 제는 어떠할까. “사실 내담자들은 상담위원이 법무사인지, 변호 사인지, 법원과장인지 잘 모를 겁니다. 누가 됐든 만족 할 만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현재로서는 만족도평가 등의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법무사 상담위원에 대한 만족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무사 상담위원 대부분이 실제로 개인 회생·파산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핵심을 정확하게 짚 어내는 현실적인 조언과 신속한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아무래도 내담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지요.” 할 것이 있겠나 싶었다. “부산회생법원이 부산·울산·경남지역(부울경 지 역)까지 관할하다 보니 지역이 넓어 사건 수가 많은 것 도 있을 겁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갭투자 등에 뛰어들 었다가 실패한 2·30대 젊은 층의 개인회생 사건도 크게 증가했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것도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을 거고요.” 28명의 상담위원이 맞춤형 개인회생·파산절차 지원 이처럼 증가하는 부울경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희망센터 상담위원은 얼마 나 될까. 박 법무사는 부산지방법원에 요청해 구체적인 내 용을 알아봤다며,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법무 사가 12명, 변호사 10명, 법원 과장 5명, 신용회복위원 회 위원 1명으로, 총 28명”이라고 했다.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00~16:00(점심시 간 12:00~13:00)까지 진행되고, 상담위원별로 배정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순번대 로 상담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상담을 받고 나면 채무에 대한 걱정이 상 당 부분 덜어질 겁니다. 대개 채무자들은 빚도 빚이지 만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나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상 담을 통해 부채 해결 방법이 보이면, 희망이 생기고 차 차 불안도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법적 조언으로 재기에 대한 희망을 얻 게 되고, 특히 상담 과정에서 그간의 어려움을 말로 털 어놓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들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다는 것이다.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희망센터를 찾 았을 때, 구체적으로 상담위원들에게 어떤 상담을 받 을 수 있을까. “희망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나면 채무에 대한 걱정이 상당 부분 덜어질 겁니다. 대개 채무자들은 빚도 빚이지만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나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올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상담을 통해 부채 해결 방법이 보이면, 희망이 생기고 차차 불안도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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