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 협회 2023회계연도 중간 감사 (10.18.~20.) - 10: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참석) 박태열(서울중앙회), 박영극(경 기중앙회), 김홍배(광주전남회) 감사 ●●●● 2023회계연도 제7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회의(10.20.)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원 민원실의 직역 침범 및 행정기관 셀프등기 안내에 대한 대처방안, 법무 사 위상 제고를 위한 대법원 위원추천 건의 등 논의 ●●●● - 법무사 TV 내용 기획 등 논의 - (참석) 오영나 팀장, 정정훈 홍보부위 원장, 강상수ㆍ김정호ㆍ문은지ㆍ윤동현 위원 ●●●● 정책협의회 회의(10.17.)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공기업 등에 대한 법 무사업무 관련 대응TF 구성, 2023년 도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 준비(협 회),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규정」 개정 (건의안), 법제연구소 연구검토 보고, 정보화위원회 등록기관(RA) 대행업무 에 의한 등기인증서 발급제도정책 등 (건의안), 자격자대리인용 지능형자동 화 e-form신청시스템 구축(건의안) 등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64차 본회의(10.6., 10.10.)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화상회의 - 2023년도 11월호 기획안 및 원고 심 사, 2024년도 개편안 확정 ●●●● 법제연구소 소위원회 개최(10.10.)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 준비, 소송사 무 관련 법무사 업무에 관한 조사 연 구, 법무사 보수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논의 ●●●● 법무사TV 소위원회 개최(10.10.)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개인회생사건 허위 표시·광고 개선 조치 요청 네이버·구글 지도에 ‘유령 개인회생 사무소’ 노출, 개선 조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9.14., 네이버의 지 도 및 플레이스 서비스에서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해 법무사 사무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유령 사무소들이 다 수 노출되고 있는바, 네이버 주식회사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개 선 조치를 요청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회생 법무사”를 검색하면 ‘개인회생 법무사 진행 독촉추심금지 면책 신용회복상담’ 등 법무사 사 무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의 사무소들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의 지도에 다수 노출되고 있음에 따른 요청이다. 이는 「법무사법」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협회에서 실제 소재지의 명칭(상호)이 광고될 수 있는 방안 도입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네이버 측에서 발 빠른 조치로 현재는 더 이상 유령 사무소들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 협회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비슷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구글 측에도 개선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각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81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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