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한국갤럽 국민인식 조사’(6.9.) 지난 6.9.~15., 협회 ‘생활법률지원 TF(위원장 이남 철)’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법무사의 사 법보좌관 업무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이 법무사를 통해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때 느끼는 현 실적 문제를 파악하여,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나 은 법률서비스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하는 대상으로는 가족·지인(33.6%) 다음으로 법무사 (24.5%)가 많았고, 경매·집행, 상속포기·한정승인, 지급 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사법보좌관 업무처리 시 “법 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899명(89.8%) 중 46.3%가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답해 법무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가를 물어본 결과,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51.3%), ‘법적 절차가 복 잡해서’(26.6%),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17.5%), ‘시 간이 없어서’(2.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법보좌관 업무 에서 법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52.4%)가 한 번의 위임으로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절 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찬성한다”고 답했고, 비송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과반이 넘는 56.7%가 “서류 작 성 및 제출에 대해 사전에 한 번에 위임”하는 방식이 좋 다고 답해, 국민 대다수가 비송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신 청대리권 부여를 통한 절차 간소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찬성 52.4 반대 38.0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 법무사 중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개소(8.9.) 지난 8.9.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생 업 등에 쫓겨 경·공매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임차인들을 위해 법무사의 지원활동을 중 심으로 하는 ‘경공매 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경공매지원센터는 지난 7.2. 「전세사기피 해자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대한법무사 협회와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 력하여 개소한 것으로, 협회는 공익법무사단 에 153명의 공익법무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하 여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경·공매지원센터에 배치했다. 위 공익법무사들은 선순위·후순위 임차 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 전세사기 피해 자 개인별 상황에 맞춰 경·공매 유예·정지신청,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안분신청 등 피해 최소 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지원에 있어서도 경매신청부터 낙찰, 배당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행한다. 이남철 협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매 시작부터 입찰, 배당까지 경·공매 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공익법무사에 대한 교육 등 최선 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남철 협회장과 정경국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이 참석했고, 국토교 통부에서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 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연말 특집 2023년 10대 뉴스 13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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