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불편한 걸 못 참는다고 한다. 한국인의 뛰어 난 신고의식과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 폭주가 바로 그 때문 이라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각종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많은 사회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특별시(시 장 오세훈)의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이 고 투명한 민원 해결 시스템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44)는 올해로 4년째 서울 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 사이에서 행정을 감시·평가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옴부 즈만 활동에 보람이 크다”는 그는,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하는 법무사들이 옴부즈만 활동에 적합한 전문가”라고 강 조했다. 법무사가 옴부즈만에 적합한 전문가라고 하니 옴부즈 만 활동이 더욱 궁금해졌다. 우선 ‘옴부즈만’의 정확한 의미 부터 알아보자 싶어 다음백과를 찾았는데, 이렇게 설명되 어 있었다.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해결해주는 직책. 고대 스웨덴어의 ‘움부즈만(umbuðs mann)’에서 유래하는데, 이 제도의 원형은 1809~10년 스 웨덴에서 창설되어 스칸디나비아·뉴질랜드·영국·독일·이스 라엘·미국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방되었다.” ‘옴부즈만’의 뜻과 유래에서 어떤 활동일지 대충 감이 왔다. 물론 정확한 얘기는 만나서 들어야지…. 그래서 지난 1.16.(화) 오후 2시, 서둘러 서울 암사종합시장 근처의 하경 민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 옴부즈만 실적 높아 서울시장 표창 수상 “2018년에 협회 입법지원팀에서 활동했는데,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법무사를 알리는 것도 입법지원팀 의 역할이어서 2020년 서울시장의 위촉을 받아 옴부즈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옴부즈만을 시작했을 때는, 2016년 첫 출범한 옴부즈만 조직이 아직 초창기였기 때문에 법무사가 혼자 뿐이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웠다고 한다. 법무사에 대해 잘 모르는 공무원이나 다른 옴부즈만에게 법무사를 대표해 좋은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지난해 12.20. 개최된 ‘2023년 제 4차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에서 공공사업 감시 참여실 적 우수 옴부즈만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았 다. 그런데 그는 당시 표창장 선정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많 았다고 했다. “담당 실무관이 옴부즈만 활동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해 결재를 올린 그대로 최종 결정이 되더군 요. 과거와 같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우리 행정시스템이 많이 투명해지고, 의 사결정시스템 또한 크게 발전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울시에 전체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메 트로폴리탄 서울시의 행정력이 전 지자체의 행정력을 대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서울시 옴부즈만을 지칭하는 이름이 여러 개라 혼동되니 이쯤에서 확실한 개념정리를 해보자. 서울시 옴부 즈만의 정확한 이름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서울시정 감시하는 옴부즈만, 법무사여서 더욱 잘 맞습니다.” 51 2024. 02. February Vol.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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