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4월호

분리 등으로 인해 포괄적인 맞춤형 돌봄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돌봄 욕구에 부응하도록 통합재가서 비스의 확산도 필요하다. 맺으며 – 입법 취지에 맞는 국가 돌봄의 충실성 갖춰나가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도입된 이후, 불안정한 재 정과 인적구조의 한계 속에서도 돌봄서비스 확충과 지역 돌봄에 필요한 지자체의 역량이 늘어났다. 이 외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자율형 통합돌봄’이 지속적으로 늘 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 이제 「지역돌봄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노쇠·장애·질 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돌봄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돌봄의 충실도를 높여가야 하겠다. 의체의 민관협력 기능과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등 기존의 지역 사회보장 주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라. 포괄적 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역사 회 계속 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부터 암 환자 케어나 생애 말기 돌봄과 같은 전문 영역까 지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기존의 재가 노 인복지서비스 외에 방문형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동 지 원, 영양 및 식사 지원, 지원형 고령자 주택 공급 등 폭넓 은 분야의 서비스가 개발되고, 통합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연계와 협업이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향후 초고령사회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전환 기 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이 촘촘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개별 서비스의 분절성과 서비스 유형 간 03. WRITER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합돌봄’은 보편적이며, 포괄적 돌봄 제공을 목표로 복지와 보건의료, 요양과 재활, 주거 등 각 분야 간 분절성과 파편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기 다른 제도와 방식으로 제공되던 돌봄 관련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의미가 크다. 23 2024. 04. April Vo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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