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 ‘실명확인 규정’ 위반한 은행의 최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날로 지능화하며 증가 추 세에 있다고 한다. 최근 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 건을 맡아 해결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을 공 유하여 누구에게든 언제고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법무사로 일하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법 무사로서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일했어도 요지 경 같은 세상사에 한계를 느끼는 사건도 많이 겪게 되는 데, 그중에서도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일당도 문제지만, 은행의 관리 허술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었다. 1. 구비서류만 완비한 은행의 대출금반환청구, 무슨 수로 이길까? 지난 2023.5.2.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의뢰 인이 필자의 사무소를 찾아왔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면 경찰서를 찾아가야지 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왔을까.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의뢰인이 건네준 서류 봉투에는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이 들어있었 던 것이다. 의뢰인의 사연인즉슨,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의뢰인 에게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된 ○○ 카드에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는데, 대출금 이자가 계속 미납되자 ○○은행 측에서 의뢰인에게 대 여금 2,8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필자는 소장을 읽어보고 대번에 쉽지 않은 사건임 을 직감했다. 의뢰인의 딱한 사정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과정을 자세히 물어보고 답변서를 써주겠노라고 했지 만, 답변서를 작성하면서도 의뢰인이 승소할 거라는 확 신은 들지 않았다. ○○카드에서 보이스피싱 일당들한테 대출을 해주 었다는 것은, ○○카드 대출규정에 맞게 모든 서류를 구 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류상으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답변서를 작 성하는 내내 의구심과 불편한 심정이 메아리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건 의 피해자임이 분명하므로, 필자는 ○○은행 측이 큰 금 액을 대출하면서도 대면하여 본인확인 하는 과정 없이 대출했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 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 2023.9.15. 원고(○○은행)에게서 준비서면이 왔는데, 원고는 ○○카드 대출규정에 맞게 모든 서류 보이스피싱 관련 대여금청구사건과 승소 판결의 논거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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