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15 2026. 5. May Vol. 707 오늘 이 자리 는 대한법무사협회와 희망제 작소가 지난해 9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한 ‘지역사회 를 위한 법무사 활동 콘텐츠 제작 사업’을 총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3월부터 성년후견,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개인회생·파산 등 4개 분야 법무사들을 직 접 인터뷰해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발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터뷰들을 토대로, 지역소멸 위기 속에 서 법무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제작소에서는 소멸지역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협 회와 협력하게 된 배경과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망제작소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지역 현장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최 근 몇 년간은 지역소멸 위기의 극복 방법을 다양한 형 태로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지역소멸 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구 감소, 부의 역외 유출, 그리고 지역 정주 여건의 악화입니다. 생산은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거기서 만 들어진 부가 서울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역 소멸을 가속 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지역 순 환 경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의료·법률 서비스 같은 사회경제 서비스가 함 께 제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역에서 살아 김태영(사회) 정창기 법무사와 희망제작소가 만난 이유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젊은 인구는 도시로 떠나고, 빈집이 늘어나며, 병원과 학교가 문을 닫는 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에 달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같은 시간, AI 법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법무사는 그 입지를 위협받고 있 다. 지역소멸과 AI의 확산, 이 두 흐름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법무사 직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장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치매 어르신의 어눌한 말투를 읽고,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 는 것을 짚어내고, 같은 사투리로 마을 갈등을 조율하는 일, 이것은 AI도, 지역을 떠난 이들도 대신 할 수 없다. 법무사의 현장성이야말로 이 모두에 대한 답이 아닐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2025년 9월, 소멸지역 활 성화 문제에 천착해온 시민단체 (재)희망제작소(이사장 윤석인)와 ‘소멸지역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년후견·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현장 법무사들의 실 천 사례를 함께 발굴·공론화해 왔다. 본지에서는 그간의 협력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특별좌담회를 개최 하였다. 법무사가 지역사회와 밀착해 펼쳐온 활동의 의미를 짚어보고, 지역소멸 위기 속 법무사의 역할과 양 기관의 향후 연대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공동좌담회 특별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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