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2026. 8. August Vol. 710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예방 협력 방안 논의 보험료 4.8% 인상, 사무원 횡령특약은 ‘무사고 할인율’ 신규 적용 대한법무사협회, 신용회복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2026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갱신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21.(화) 13:30, 신용회복위원회(위원 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의 방문을 받아 채무조정 이용 자 피해 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 을 겪는 국민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 과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 운데, 신복위는 채무자가 수임료 부담 없이 직접 이용하는 채무조 정과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파산의 차이를 정확히 이 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무사를 상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채무자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 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DB손해보험(주) 및 록톤컴퍼니 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와 체결한 법무사전문인배상 책임보험 단체계약이 8.2.자로 만료됨에 따라, 7.28.(화)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보험료가 인하 또는 동결되 어 왔으나, 이번 갱신에서는 보험료산정의 기준연도인 2025년 보험사고의 대폭 증가로 인한 손해율이 상승함 에 따라 부득이 약 4.8%가 인상되었다. 반면, 사무원 횡령담보 특별약관 보험료의 산정에는 무사고기간에 따른 갱신 할인율 을 새롭게 적용하여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갱신하려는 법무사는 매출액과 보험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개인사무소 기준 최저 111,800 원~ 최대 822,700원)를 올해 한 차례 납부하면 된다. 또, 사무원 횡령담보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보상한도에 따 른 소정의 보험료(사무원 1인당 최저 85,000원~최대 133,000원)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2026.6.30. 현재 기준, 보험에 가입한 법무사는 2,884명으로, 이 중 사무원 횡령담보 특약 추가 가입자는 315명에 불과 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신규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보험 가입 및 갱신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https://www.locktonpi.com)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02-2011-0300, Fax. 0503-837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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