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2026. 10. October Vol. 71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2026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2026.9.2. 11:00) · 제1호 의안 : 검찰청 폐지 관련 「법무사법」 개정(추진)에 관한 건 - 검찰청 폐지(2026.10.2.)에 따라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제출 등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과 중수청 및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법무 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 제2호 의안 : 국회 국정감사 준비 검토에 관한 건 - 법무사 업무 관련 불편·애로사항을 국정감사(2026.10. 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과 자료를 협회로 제출하 기로 협의함. · 제3호 의안 : 제21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에 관한 건 - 제21회 한·일 학술교류회(주관: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2026.11.19.∼21. 일본 사법서사회관)를 법제연구소 중심 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참석범위와 주제 등을 협 의함. · 제4호 의안 :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관련 의견조회에 관한 건 -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언론보 도 및 대법원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보도 내용 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로 사실과 다르고 해당 법무사도 무혐의 처분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설명 하고, 추가 상황을 파악하며 업무 편의성과 본인확인 강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함. · 제5호 의안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탁부동산등기 관련 신속처리방안에 관한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의 신탁부동산등기 신속처 리방안(보정명령 시 3일 이내 보정, 기간 도과 시 각하, 2026.11.2. 시행) 의견조회에 대해 지방회 의견을 취합하 여 보정기간 연장을 회신한 내용을 설명하고, 신탁사·우 선수익자 동의절차의 지연과 복잡성 문제를 공유하여 대 법원에 보정기한 연장 및 지침 건의, 주요 신탁사 방문·간 담회, 공동 우선수익자의 대표 동의로 갈음하는 방안 건의 등을 검토하기로 함. · 제6호 의안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무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문에 관한 건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6.7.6. 경기중앙회 소속 회원 에게 소송서류 작성, 송달영수인신고 등 법무사업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례와 관 련하여, 협회(직역수호특별위원회)가 8.14.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였고 서울중앙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와 업무협약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하였 으며, 변호사단체의 법무사업무 관련 고발 등 사례를 파악 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함. · 제7호 의안 : 인터넷 저가 플랫폼(법무통 등)에 대한 대응에 관한 건 - 인터넷 저가 플랫폼(법무통, 24모아모아, 등기마스터 등)에 대한 협회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근절 노 력에도 일부 법무사의 가입·이용이 이어지는 데 대해 협 회가 지방회에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지방회는 소속 회원 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로 협의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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