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vol. 712 2026.10
02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인 2026년 10월 5일 통권 제71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레디투워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3 2026. 10. October Vol. 712 『법무사』 2026. 10월호
04 2026. 10 October vol. 712 CONTENTS 06 08 - 호수처럼 잔잔하게 - 제10주자 김진성 법무사(서울중앙회) 기획 연재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 확증편향에 맞선, 성추행 무혐의 사건 - 「민사소송법」 제163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의 한계와 개선방안 - 재개발·재건축, 민사, 가사 분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2026.9.11. 시행) 등 - 곽선욱 법무사(대구경북회) 법으로 본 세상 열혈 김법의 민생사건부 주목! 이 법률 법률고민 상담소 새로 시행되는 법령 내가 만난 법무사 -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 ‘찾아오는 의뢰인’에서 ‘찾아가는 법무사’로! 72 78 82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편집위원회 레터 48 08 12 18 22 26 83
05 2026. 10. October Vol. 712 -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말과 표기의 문제들 -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을 때, 「아가씨」 슬기로운 문화생활 법률가의 바른 글쓰기 12가지 마음에 건네는 영화 처방전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신청과 상담 시 유의사항 - 【2026.7.16.선고 2026다202091판결〔이사말소회복등 기청구〕】 등 -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과 등기말소청구를 통한 경매지분 말소 사건 - 법무사의 자기관리 ② - 더 나은 상담을 위한 회고(AAR) 현장활용 실무지식 개인회생 노&하우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나의 사건 수임기 고객 상담의 기술 Ⅱ 법무사 시시각각 - 누적적 근저당권과 공동저당권의 구분에 관한 입법적 해결 방안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법무사법」 제2조의 정비와 향후 과제 -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증가와 법무사의 역할 - (사)한국성년후견본부-일본 (사)리걸서포트, 2026 학술교류회 후기 - 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연구소, 후견인 보수체계 토론회 개최 - 대한법무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제도 발전방향’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등 - 행정안전부 ‘2026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등 - ‘법무사 드라마’를 꿈꾸며 오늘도 소설을 퇴고 중인, 김해수 법무사 이슈와 쟁점 발언과 제언 뉴스 투데이 법무사가 사는 법 70 72 52 54 58 64 28 36 44 48 68 70
06 얼마 전 프랑스에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곧 한국에 들어가는데 한국에 가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 다. 그 친구와는 이십여 년 전부터 양쪽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고 놀았었다. 내가 살아온 여정들을 봐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친구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던 날에도 타지에서 축하의 메 시지를 보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멋진 친구”라는 말 을 수없이 반복해줬던 고마운 친구다. 어느 한가한 날, 친구가 머물던 파리 근처 책방과 사 람들 얘기, 그리고 내 일 얘기 등 한 시간이 넘도록 수다를 떨다가 이번 여름 한국에서 보자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했 다. 그러면서 친구는 남편이 아마도 나와 상담할 것이 있 을 거라며, 따로 사무소에 들를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친구가 한국에 도착 했다는 문자와 함께 남편분이 먼저 상담을 하겠다는 연 락이 왔다. 처음에는 한정승인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버지의 토지와 사망 얘기를 한 것으 로 봐서는 상속 관련 문제가 우선 떠오르지 않나. 얘기를 들어보니 관련된 사건이긴 했다. 그러나 좀 더 복잡한 문 제가 얽혀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건 24~25년 전이고, 재산보다 빚 이 많아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했다고 한 다. 당시 누군가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함에도 그 사실 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남편 본인이 직접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는 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작은 토지 하나였다. 문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을 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채권자들에게 보냈으나, 아무도 토지를 경매하여 배당하 는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시간이 흐 른 것이다.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체납압류 1건, 가압류 2건,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대부분 채권자 들의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되어 실체적 효력이 없어진 상태였고, 소송 또는 취소신청 등으로 하나씩 없애는 일 을 해야 했다. 체납압류건 세금은 확인하고 가압류2건은 취소신청, 나머지는 말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나씩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가압류권 자에게는 이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며칠 전에는 근저 당권자 및 지상권자에게 말소에 협조하겠다는 연락까지 받았다.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미루 어두었던 체납압류 건도 다음 주에는 해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내 사무소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근처에는 아담한 호 수가 있다. 친구 가족과 저녁을 먹고 호수 산책을 했다. 평 소에는 낮에만 보던 산책길을 해가 진 후 가보니 새로웠 다. 호수는 부드러웠다. 더웠던 낮의 열기는 밤의 호숫가 에서 사그라든 것 같았다. 남편분은 그 일 때문에 오랜 시 간 동안 끙끙 앓았다고 한다. 마무리까지는 아직 남아 있 지만 잘 해결되고 있어 다행이다. 친구와 그 가족이 우리 가 산책했던 밤의 호수처럼 잔잔한 나날을 맞이하길 바 란다. 글·그림 이우연 법무사(경기중앙회) 호수처럼 잔잔하게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07 2026. 10. October Vol. 712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기획 연재 ⓒ이우연 2026
08 청춘불패: 법무사 릴레이 2030 제10주자 김진성 법무사 일보다 사람이 먼저! <사진> 이성원 포토그래퍼 신세대 법무사 이야기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는 법무사업계에도 청춘의 열정으 로 열심히 일하는 2030세대 젊은 법 무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매월 한 명의 젊은 법무사를 소개하며, 그들의 일과 일상, 취향과 가치관 을 위트 있게 담아냄으로써 신세대 법무사 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한다. 그 달의 주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세대를 넘어 지속될 ‘법무사’의 가치를 전한다. <편집부>
09 2026. 10. October Vol. 712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법무사의 “길” 7. 현재 주력 분야 & 앞으로 개척하고 싶은 분야 현재 법인등기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중에는 (지금도 시도 중입니다만) 사업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8. 내 사무소 운영은 몇 점(5점 만점)? 칭찬 한 줄, 혹 평 한 줄 5점 만점에 2.5점. 전문가로서 업무적 역량은 충분하 나, 사업가로서 또는 운영자로서의 역량은 떨어진다? 9. 최근 의뢰인에게 들은, 가장 좋았던 말 능력이나 실력을 떠나 나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 서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 었습니다. 10. 연차가 쌓여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업무 사람을 대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11. 평생 잊지 못할 단 한 명의 의뢰인 좋은 의미가 아닌, 역으로 잊지 못하는 분인데, 수임 료를 안주고 잠적한 의뢰인이 기억에 남네요. 결국 수임료는 소송에 집행까지 진행하여 따따블로 얹혀 서 받아냈습니다. 감히 법무사 돈을 떼먹어? “나”라는 법무사 1. 한 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서울중앙회 소속, 시험 24기, 김진성 법 무사입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세이고, 최근 에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2. 법무사로서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 협업, 소통, 존중. 현재 이런 자세를 키워드로 합동사 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입 때의 나 vs 지금의 나, 가장 큰 변화는? 신입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 려움이 없습니다. 안 될 거라는 두려움(?)보다 이제 는 ‘될 대로 되라지…’ 하는 마음이랄까요? 4. 7년 차 법무사가 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 일보단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일이야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헤아리지 않으면 들어올 일도 떠나 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5.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또는 칭찬) 연락이 잘되고 피드백이 빠르다는 칭찬을 많이 합니 다. 6. 법무사로서 이루고 싶은 최대치의 목표 직원 10명 있는 사무실 만들기
10 개인의 “취향” 12. 나의 MBTI 유형 & 이를 반영한 나를 한마디로?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13.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vs 내가 생각하는 진 짜 나 사람이 좋고 단순하며, 미식을 즐기고 항상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남자 VS 단순해 보이나 누구보다도 깊이 성찰하며, 관계를 어려워하는 에겐 스러운 내면을 가진 남자 14.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여러분, 스트레스는 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잠을 자면 씻기듯 모든 스트레스가 싸악 사라집니다. 15. “______”는 나를 춤추게 한다. 이유는? 수임료는 나를 춤추게 한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수임료를 받는 행위는 법무사로서 그 가치 를 인정받았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16. 일과 무관한 나의 취미 & 최근 즐겨보는 콘텐츠 최근에는 과학 유튜버를 즐겁게 찾아보고 있습니 다. 콘텐츠 내에서 추천을 받아 「코스모스」라는 칼 세이건의 명작을 3회독째 하는 중입니다. 17. 법무사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내 캐릭터는? 커다란 음모에 빠진 주인공 뒤에서 지략적인 면모 를 한껏 드러내며,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위기로부 터 구출하는 조력자(?) 19. 나의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3가지 계약, 입금, 퇴근 20. 최근 나를 위한 플렉스(Flex) 중 최고의 아이템? 주식이야말로 최고의 플렉스였습니다. 부먹 회식 아침형 점심 전화 운동 찍먹 혼밥 저녁형 일 문자 독서 찍먹이 근본 18. 나의 취향 [ ] 나의 7년차 노하우? “고객 앞에서 자신만만, 당당하게!” ]
11 2026. 10. October Vol. 712 28. 내가 생각하는 법무사업계의 미래, 한 줄 전망 모릅니다. AI 생태계가 삶에 녹아들면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고는 하나, 변화는 생각보다 더딥니다. 30년 뒤의 전망을 볼 게 아니라면 전망이 어떤지보 다는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29. 법무사업계, 이것만은 꼭 바뀌었으면 한다! 영업사무장, 자격대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말 법무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30. AI에 대적할 나만의 비밀병기 AI에 대적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생각보 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머리 쓰는 걸 싫어합니다. 활 용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떠먹여 줘야 그것이 진정한 비밀(?) 병기라 할 수 있겠네요. 31. 5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동화하여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계약을 따 내느라 분주한 모습? 32. 다음 릴레이 주자는? 추천사 한마디 서울중앙회 박건 법무사를 추천합니다. 해군사관학 교 출신으로 젊고 당당한 법무사의 모습이 보기 좋습 니다.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법무사의 “현실” 21. 실제로 체감하는 요즘 법무사 경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22. 7년간 가장 힘들었던 때 & 어떻게 극복했나? 개업을 결심할 때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극복은? 그냥 머리를 비우고 하면 됩니다. 23. 요즘 가장 공감하는 고민 사업을 어떻게 ‘자동화’ 할 것인지 24. 최근 가장 크게 낙심했던 일 vs 만족했던 일 의뢰인의 거짓말로 상당히 큰 업무 건이 무산되었 을 때.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그냥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처음 하는 업무를 단 한 번의 보정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했을 때가 만족스러웠습니다. 25. 초보 시절로 돌아간다면 돌이키고 싶은 실수나 오류 돌이키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어 야 지금의 제가 있으니 말이죠! 26. 7년차 법무사 수입, 솔직히 기대했던 것과? 처음 시작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자만 면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니 말이죠. 지금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27. 그동안 습득한 나만의 ‘업무 노하우’ 하나 공개한 다면? 법무사가 고객한테 제시하는 가치는 스스로에게 부 여한 가치입니다. ‘고객 앞에서 절대 주눅 들지 말 자.’ 그런 마음가짐이야 말로 제가 가진 노하우라 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미래”
12 김영화 법무사(인천회) 세탁소 아저씨는 어떻게 혐의를 벗었나 확증편향에 맞선, 성추행 무혐의 사건1 12 고소장
13 2026. 10. October Vol. 712 오랫동안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온 박 씨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 정 많은 이웃으로 지 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 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세탁소 영업을 그만둬 야 하나 고민할 만큼 막막했던 박 씨는, 삶이 벼랑 끝 에 몰려 있는 심정이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어 기댈 만한 객관적 증거조 차 없는 상황에서 그가 다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 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뢰인의 편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 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면 그 작은 확률이 결국 결 과를 바꿀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이 있었고, 처음부 터 편견을 갖고 시작된 수사에 맞서, 사실관계를 끝 까지 검증해 나가려 한 노력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세탁 소 문을 열고 일하던 중, 단골은 아니지만 얼굴은 익 히 알고 있던 고소인이 찾아왔다. 치마 기장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박 씨는 고소인을 가림막이 있는 공간으로 안내 해 바지로 갈아입도록 하고,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를 체크한 후 익숙한 솜씨로 수선을 마쳤다. 수선한 치마로 갈아입은 고소인은 세탁소 안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장이 줄었는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 순간 박 씨가 뒤로 다가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박 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 이고, 손님이 수시로 드나드는 세탁소에서 어떻게 그 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을 접수한 담당 형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예단한 채 조사를 진행했으며, 아무 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듣지 않아 도무지 이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확증편향’이란 처음 세운 가설이나 결론에 부합 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정 보는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인지적 경향을 말한다. 수 사 과정에 이러한 편향이 개입되면,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반대 정황조차 조사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씨는 조사받을 때마다 이미 죄인 취급을 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다. 수사의 중립성은 어떤 사건에서도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인데, 수사 초기의 편견이 조사 방향 전체를 좌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지 의심해볼 만한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피고소인은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항변하다가 오히려 진술이 꼬이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격 앙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날의 정황을 시간 순 서대로 정리해두고, 진술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 씨는 수소문 끝에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 의자 에 앉자마자 “법무사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 세탁소 주인의 성추행 혐의, 확증편향에 갇힌 수사 법으로 본 세상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세탁소 영업을 그 만둬야 하나 고민할 만큼 막막했던 박 씨는,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CCTV도 목격자도 없 어 기댈 만한 객관적 증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 뢰인의 편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면 그 작은 확률이 결국 결과 를 바꿀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이 있었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이 글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물의 특징과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14 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호소했 다. 세탁소 영업을 중단한 것은 물론 극단적인 생각 까지 했다는 그의 말에, 사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귀담아듣다 보니 몇 가지 의 문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예단에 맞서기 위해서 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다시 짚어야 한다. 나는 만사 제쳐두고 박 씨를 돕 기로 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통상 경찰의 초동수사로 시작 된다.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경 찰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 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 을 내린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재검토를 받 는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 단하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점은 제한적이다. 진술 과정에서 자신 에게 유리한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서 면진술서나 참고자료를 통해 조사기관의 판단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도다. 이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 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 어의 출발점이 된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결국 관건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객 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 월 2일부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었다. 수사 기능은 별도의 기관으 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이후의 불복·재수 사 절차 등 세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 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 시 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절차를 맡든, 조사 초기 단계 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빙과 논리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원 칙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의견서 작성을 맡기로 하고, 일단 진술 하 나하나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해보았다. 고소인과 의 뢰인(피소고인), 양측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검토해 보며 의문점을 짚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두 가지 의 의문점이 잡혔다. 첫째, 고소인은 치마 기장을 제대로 줄였는지 확 인하려고 다리를 벌리고 거울 앞에 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장을 확인하려면 통상 다리를 모으고 일자 로 선 자세여야 제대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자세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둘째, 치마를 착용한 상태로 기장을 확인하는 상 황에서 의뢰인이 뒤로 다가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였다. 바지를 입은 상태라면 몰라도,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는 옷 감의 구조와 형태상 고소인이 진술한 방식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의 구조와 의복의 특성을 면밀히 대 조해 보았는데, 고소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방이 통유리로 개방 되어 외부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손님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다. 성범죄가 반드시 은밀한 장소 에서만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처럼 내부 예단에 맞서는 법, 감정 아닌 물리적 사실관계 입증 성범죄 사건, 조사 초기 객관적 자료 제시가 관건
15 2026. 10. October Vol. 712 가 완전히 노출된 공간에서 업주가 고의적인 신체 접 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 일이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 세탁소를 운영해 온 의뢰인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 생계 수단인 영업을 접어야 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까지 한순간에 잃게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 에 나섰을까. 그럴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 웠다. 필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 계에 더해 ▵고소인이 고객용으로 비치해둔 사탕을 두 세알 먹은 후, 수선비를 정상 결제하고 돌아갔다 는 의뢰인의 진술, ▵다음 날 뒤늦게 신고가 이루어 진 점, ▵사건 이후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세 가지 정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쉽게 예단하기보다는 각별히 조심스 러운 접근이 필요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 수성 판례(대법원 2018도7709 등)’를 통해, 즉각적 인 저항이나 신고, 전형적인 트라우마 반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은 사람 마다 다르고, 얼어붙음 반응이나 수치심으로 인한 지 연 신고는 오히려 드물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물리적 검증으로 반박이 가능한 진술 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정리해 서면진술서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도 받아 첨부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 온 의뢰인이 주 변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피의자에 대한 평판과 주변인의 진술 그 자 체가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정황증거를 뒷받침하는 보강자료로서는 충분한 의미 가 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이나 이웃, 지 인의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거친 서면 제출에도 불구하 고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의뢰인의 반응은 회의적이 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구간의 CCTV 영상을 보존 요청해 두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에도 밝혔듯이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없었다. 물론 의뢰인의 세탁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 었고, 그 보존기간도 충분했으나 안타깝게도 세탁소 밖을 비추는 용도였을 뿐, 내부를 비추는 것은 아니 었다. 의뢰인은 크게 좌절하여 “인생 끝났다”며 눈물 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더욱 마음을 다잡아 야 했다. 법으로 본 세상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정황 증거와 탄원만으로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기 어렵다면, 보다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필자는 수백 건에 이르는 성범죄 관련 판결문과 무고죄 판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이번 사건에 들어맞는 경우를 찾아 나갔고, 민사상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방안을 모색했다.
16 정황 증거와 탄원만으로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기 어렵다면, 보다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어디서부 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백 건에 이르는 성범죄 관련 판결문과 무고죄 판결문을 찾아 하나하나 검토하며 이번 사건에 들어맞는 경우를 찾 아 나갔다.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결을 추릴 때는 진술 의 구체성, 신고 시점, 피해자의 사후 행동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데, 방대한 판결문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품이 드는 일 이었다. 그 결과 무고 사건 중 가장 흔한 유형은 금전을 목 적으로 한 허위 고소이고, 그다음으로는 사람이 붐비 는 장소 등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을 의도적인 접촉으로 오인해 고소하는 경우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합의 요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금전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웠 다. 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오인으 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유형으로는 설명되 지 않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필자는 사 건의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고 소인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토록 권하고,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아직 드 러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방안을 모 색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 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수집 수단 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자료가 왜 필요한지, 사건의 어떤 쟁점을 입증하는 데 쓰이 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명 해야 한다. 막연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취 지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청 취지를 가다듬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했 다. 그 결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필 요한 객관적 정황들을 좁혀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고소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음을 뒷받 침할 유의미한 정황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수백 장의 판결문 속에서 찾아낸 해법
17 2026. 10. October Vol. 712 필자는 이렇게 확보하고 정리한 객관적 근거들을 종합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죄자로 예단했던 수사 방향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의뢰인에게도, 나에게도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사이에도 의뢰인은 불 안한 마음을 털어낼 수 없었고, 나 역시 혹시 추가로 보완할 자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서류를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시기일수록 혼자 마음을 졸이기보다 가족이 나 법률전문가와 계속 상황을 공유하며, 다음 단계 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견디는 데도,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빠르게 문이 열리며 의뢰인이 상기된 표정으로 뛰어 들어왔 다. 한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좋은 결과가 나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문 을 보여 주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흘러 나왔고, 의 뢰인은 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다. 법무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예단에 맞서 사실 관계를 끝까지 파고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사건 을 내 사건처럼’이라는 나의 법무 철학이 통했던 순 간이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한 사람의 인 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일반인이 기억해두면 좋을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수사기관 역시 초기 심증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정 황을 끝까지 열어두고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무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 또한 의뢰인의 입 장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혼 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다. 법무 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예단에 맞 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고든 이번 사건은, ‘의뢰 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이라는 나의 법무 철학 이 통했던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초 기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마침내 무혐의 결정, 법무사도 사람을 살린다 첫째,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진술 전 전문가의 조 언을 구한다. 둘째, CCTV 등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보존을 요청 해둔다. 셋째, 평소 평판이나 주변인의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 정황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준비해둔 다. 넷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혼자 감당하 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계속 상황을 공유한다.
18 주목 이 법률 소송서류 송달 시 ‘주소정보 공개 위험’, 피할 수 없나? 「민사소송법」 제163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의 한계와 개선방안 피해자에게 사법절차는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문 이어야지, 그 소재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 소송 서류 송달 과정 중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돈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1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장에 새 주소가 그대로 기재·송달되면서, 거 처를 알아낸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2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어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오 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다만 과거에는 불가피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부분도,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오늘날에는 다른 관점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개별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관 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제 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 험이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온 절차가 현재의 환경 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 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 가 있다. 현재 피해자의 주소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장치는 「민사소송법」과 「주민등록법」 등에 마련되 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충분한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 는 경우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고찰하 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송절차 전반이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는 만큼, 실제 주소에 대한 의존을 줄 일 수 있는 전자송달의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제도와 기술 여건에서 현실 01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들어가며
19 2026. 10. October Vol. 712 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면 먼저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 소를 기재하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소장 부본을 송 달한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249조, 제254조, 제274조). 이때 피고의 주소를 확 인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다. 「주민등록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에게만 열람·교부를 허용하지만, 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제29 조제2항). 원고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근거 로 피고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 고, 이를 법원에 보정할 수 있다. 이처럼 소장 기재나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주소 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은 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두고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 163조는 2023년 신설되어 2025년부터 소송관계인 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도 별도의 보호제도 가 마련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 등을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본인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전자가 소송관계인이 소송절차에서 주소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면, 후자는 주 민등록정보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제한한다 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 피해 자의 주소정보 노출을 충분히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 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 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공개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그 위험이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편, 「주민등록법」상 열람·교부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보호대상의 범위 가 한정적이다.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자가 소송 수행 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법률이 인정하는 사유를 들 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주 소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노출을 막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소 송서류를 송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앞서 본 것처 럼 주소정보의 노출은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소장 기재)와 피고인 경우(상대방의 주소보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 역시 두 경우를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먼저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제163조의 신청주의를 보완해 직권주의로 전 환하거나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으로 보호의 공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하려면 먼저 당사자 사이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송기록 에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관계나 위험의 정도를 파악 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현실의 위험은 가해 02 03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서류의 송달과 주소정보 보호제도 현행 주소정보 보호제도의 한계와 개선 논의 서울고법 2024.6.5.선고 2024노711판결 연합뉴스, “말 안 하면 주소 노출…이혼 소장에 뚫린 가정폭력 보호”, 2026.9.2. 1 2
20 자·피해자 관계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된 이후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신고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관계에서도 위 해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피해자 자신도 상대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해 보호를 신청하거나 국가기관이 이를 발견해 보호대상을 가려내는 방식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사 전에 포착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경우는 주민등록표를 통한 주소 확인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열람·교부 제한의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에서 스토 킹 등 다른 범죄피해자로 확대하고, 소송이나 채권· 채무관계를 명목으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열 람·교부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주민등록표에 실제 거주지를 대신하는 별도의 주 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으나, 주 소정보가 행정·사법절차와 각종 공공서비스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상 당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도 비 슷한 문제가 남는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 누구를 제한대상자로 정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보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열람·교부 제한 역시 피해 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더라 도 피해자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두 제도의 문제는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 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주소정보 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 하여 보호를 신청하거나 법률이 정한 보호대상에 해 당하여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 로 보호조치를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는 공통된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는 위험한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당사자의 위험 여부를 미 리 판별하지 않더라도 주소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소 송서류를 적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들은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호대상을 확대하거나 피해자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보완하 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 적으로 실제 주소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소 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전자송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송 절차의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도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 자가 주소 노출 없이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는 피해의 유무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전자송달만으로 주소 노출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전자송달을 이 용하려면 당사자가 미리 제도를 알고 이를 선택해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소정보를 보 호해 주는 방법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자송달을 이용하더라도 소 송을 처음 제기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고 송 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남는다. 전자송달은 이미 특정된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자 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일 뿐,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는 어디로 송달해야 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 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 소송실무에서도 전 04 실제 주소와 송달정보가 분리된 송달체계 의 모색
21 2026. 10. October Vol. 712 대법원 답변자료, 2025.6.2. 3 자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소장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 으면 주소보정을 명하기도 한다.3 향후 전자송달이 활성화되더라도 모든 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안정적인 전자적 연락 수단을 유지한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어느 한쪽이 전자송달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디지털 이용에 취약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송달의 확대는 실제 주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중요한 방향이지 만, 현재의 주소 노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실제 주소와 연결되는 송달용 대체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이 이를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주소의 확인 과 갱신은 법원과 관계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대방에게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송달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와 피고인 경 우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원고가 송달용 대체정보 를 발급받아 소장에 기록하면 법원이 실제 주소로 송달하되 피고에게 송달되는 소장 부본에는 이를 직 접 표시하지 않는 방법이다. 반대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를 제공하는 대신, 실제 주소와 연결되는 송달용 대체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이 이를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체계나 현행 우편송달을 전 면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주소가 상대방 에게 전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 률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피해자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그 과정에서 함 께 보호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원과 주민등록 등 공적 정보 시스템의 연계, 개인정보 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명·신체 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줄일 수 있다면, 그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국가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 보 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사나 피해지원의 초기 단계에서 「민사소송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전자송달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충분히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고, 위해의 우 려가 가시화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 께 검토할 수 있다. 주소를 가릴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주소는 가려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예 상하고 보호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까. 오히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법 절차가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필요한 것은 개별 사건에 보호수단 하나를 더하는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예측해 보 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제도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는지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는 일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피해자의 주의와 신청에 맡기는 제도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는 것이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가 다 루어야 할 과제다. 당장은 확인된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당사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 라도 소송에 불필요한 주소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송달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05 결론
22 조합은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인하고 있고, 귀하가 사인증여계약으로 C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로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조합원 지위나 분양대상자 여부가 일단 정해지더라도 행정소송을 통 해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제6항,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제1 항제2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분양신청자 소유의 종전 토지 총면적 이 150㎡ 미만이더라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로서 면적 2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 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C 는 상업지역 60㎡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분할된 필지로 소유하고 무주택 세대주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 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② 조합이 2026.8.23.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C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조합원지위확인 및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3123판결 참조). 다만 제소기간 90일이 지나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 툴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2019.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조합원 C는 권리산정기준일(2019.2.23.) 이전에 분할된 상업지역 내 대(垈) 60㎡에 관하여 2024.1.28.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4.2.16. 구역 내로 전입신고하여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습니다(사망 당시 미혼, 1인 가 구 무주택 단독세대주). 조합은 2024.10.1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C는 분양신청기간 중인 2025.3.5.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분양신청하였습니다. C는 저와 2025.8.30. '사인증여계약'(증여자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 였고 얼마 후인 2025.9.7. 사망했습니다. 이후 저는 C의 승계인으로서 조합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부한 채, C만을 ‘청산자(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정산받는 자)’로 정하 는 관리처분계획을 2026.8.23. 인가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A . 사인증여로 조합원지위를 승계했는데도 조합이 저를 청산자로 분류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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