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고, 법무사는 그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적 소 양을 갖춘 전문자격사”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업무를 법무사에게 허용하고, 일반 행정사에게 제한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 인 규율이라고 보았다. 최근에도 법무사의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 향을 미치는 법무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과 관련되 고,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고소·고발장 작성 업무를 단순한 행정기 관 제출서류의 작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고소· 고발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고, 이후 송치-공소제 기-재판으로 연결되는 형사사법절차의 출발점이며, 고소·고발장의 작성에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범죄구 성요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다. 제출기관이 바뀌어도 서류의 법적 성격은 그대로 검찰청의 폐지와 수사기관의 재편이 고소·고발장 자체의 법적 성격까지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 느 기관에 접수되든 고소·고발장은 범죄사실을 신 고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발동을 구하는 형사절 차상의 서류라는 본질을 그대로 가진다. 따라서 기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사법」 의 체계 및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해석을 종합하면,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고 발장의 작성 역시 법무사의 기존 업무범위에 포함 된다고 해석할 상당한 근거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를 법률 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 제다.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이 다원화된 새로운 제 도 아래에서는 국민과 일선 수사기관이 법문만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는 ‘형 사사법업무’를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 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업무로 정의하면서, ‘형사사 법업무 처리기관’으로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법원 의 업무를 서로 단절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연 속된 형사사법절차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10.2.부터는 이러한 체계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롭게 반영되어야 하며, 「법무사법」 역시 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법무사는 오랫동안 고소·고발장, 진정서, 의견서 등 형사사건에 필요한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왔다. 그 럼에도 경찰청 등이 「법무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 업무범위에 관한 의문이나 혼란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는 국민이 누구에게 어떠한 법률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인 동 시에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을 규율하는 기준이므로, 가능한 한 법률의 문언 자체에서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법무사법」 제2조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법무사에게 새로운 수사업무나 수사대리 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핵심은 법무사가 종래 수행해 온 형사사건 관련 법률서류의 작성과 제 출 업무를 새로운 형사사법기관 체계에 맞추어 법문 새로운 체계에 맞는 「법무사법」 제2조 정비의 필요성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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