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2026. 10. October Vol. 712 소·고발장 등의 작성이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 되는지, 그리고 왜 이를 법문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제정 과정에서 대한 법무사협회는 검찰청 폐지로 법무사의 기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관련 법률 의 부칙 등을 통하여 「법무사법」상의 ‘검찰청’을 공 소청과 중수청에 맞게 정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김승원 의원은 「공소청법」 의 부칙을 통한 관련 규정 정비안을, 김동아 의원은 「법무사법」상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한편, 민병덕 의원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청’ 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하고, 법무 사의 업무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 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김동아 의원안이 우선 처 리됨으로써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 이 먼저 입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검찰청의 공 소기능과 연결되는 법무사 업무는 법문상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중수청 등이 「법무사법」 제2조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무사가 중수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없 다고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는 「법무사법」 의 문언뿐 아니라 고소·고발장의 법적 성격, 기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 서 제시된 해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해석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과 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 중수청을 「법무사 법」 제2조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법무사가 종전과 같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측과 법사위 전문위원 측에서는 기존 「법무사법」의 체계와 관련 판례2의 취지에 비추어 법무사의 업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고소·고발장 작성 업무의 법적 성격은 서류를 실제 접수하는 기관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가 형사사법절차의 개시와 법원· 공소기관의 업무로 연결되는 서류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법」에 중수청이나 경찰청이라는 기관 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소·고발장 작성 업무 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헌재 결정에서 확인되는 고소·고발장 작성 의 성격 고소·고발장 작성이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 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된다. 헌 법재판소는 2000.7.20.선고 98헌마52결정에서 “고 소·고발장은 형사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서류이 「법무사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02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중수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의 작성 03 2 대법원 1986.6.10.선고 86도343판결.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소정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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