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에 따라 지난 10.2.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 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출범했다. 이는 단순한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종래 검찰청이 수행하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다. 이에 따라 현행 「법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 청’이라는 기관 명칭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법무사법」 제2조가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업무와 관 련된 서류의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검 찰청의 폐지로 인하여 법무사가 종래 적법하게 수 행해 온 형사사건 관련 업무에 불필요한 해석상 논 란이나 실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 과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8.24. 「공소청법」 관련 부 칙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 발의에 이어 9.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 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9.1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대표발 의)이 각각 발의되었다. 이 가운데 김동아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9.17. 본회의를 통과, 9.29.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1으로 검찰청 폐 지 이후에도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공 소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등 종전 검찰청의 공소기능과 연결되는 법무사의 업무는 법문상 연속 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전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담당하게 된 중수청과 이미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 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사 법」 제2조에 함께 명시되지 못한 점은 향후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았다. 본 글에서는 이번 「법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살 펴보고, 경찰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이슈와 쟁점 중수청·경찰청 제출 서류도 법무사 업무, 법문에 명시해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법무사법」 제2조의 정비와 향후 과제 01 검찰청 폐지와 「법무사법」 개정 1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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