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26. 10. October Vol. 712 상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민병덕 의원의 「법무사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 청’으로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을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첫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수사 기관이 다원화된 현실을 「법무사법」에 반영하여 형 사사법체계와 「법무사법」 사이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둘째, 고소·고발장 등의 작성·접수 과정에 서 업무범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여 국 민과 일선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셋째, 국가기 관의 조직과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국민이 종전부터 이용해 온 법률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 법무 사 업무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우리 형 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조직과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동안 국민이 법무사를 통해 제공받아 온 적법한 법률서비스까지 단절되어 서는 안 된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 로 정비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지만, 종전 검찰청의 수사기능이 중수청 으로 이전되고 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형사사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하면 입법적 정비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기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 제 출하는 고소·고발장의 작성이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해석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법률 에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법무사법」 개정에서는 공소청뿐만 아니라 중수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등 실제 형사사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체계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무사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형사 사법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종래 적법 하게 수행해 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어느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지금 필요한 것은 직역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사 법 접근권과 법적 안정성을 중심에 둔 제도 정비다. 중수청과 경찰청 등 각 수사기관을 「법무사법」 제2 조에 명확히 반영하는 후속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하는 이유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민병덕 의원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맺음말 - 업무의 ‘확대’가 아니라 ‘명확화’ 05 06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도 「법무사법」 제2조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법무사에게 새로운 수사업무나 수사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핵심은 법 무사가 종래 수행해 온 형사사건 관련 법률서류의 작성과 제출 업무를 새로운 형사사법기관 체계에 맞추어 법문상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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