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최근 한 언론의 특집 보도를 접하며 법무사로서 오 래 묵혀 두었던 생각을 다시 꺼내 보게 되었다. 요지 는 이러하다. ‘부동산등기’라는 좁은 업무 안에 갇혀 버린 법무사의 현실,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명의대여 의 유혹,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낳는 분쟁, 그리고 전세사기가 만연한 지금까지도 부 동산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 등이다. 불편하지만 곱씹어 볼 대목이 많다. 법무사는 100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 자격사다. 등 기, 경매, 개인회생·파산, 소송서류 작성에 이르기까 지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실무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직역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 다수에게 법무사 는 ‘등기 서류를 접수해 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소정의 보수를 받고 등기신청서 한 장 접수하는 일 로 소비되다 보니, 정작 그 이전 단계, 곧 계약의 위험 을 짚어 내고 권리관계를 검토하며 분쟁의 싹을 미리 제거하는 단계에서 법무사가 국민 곁에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작 성된 매매계약서였고, 그 계약서 위에서 크고 작은 분 쟁이 자라났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번진 근래 몇 년 동안에도, 부동산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계약 단 계에서부터 안전판 역할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이는 특정자격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법률전문 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법률전문가가 서 있지 못했던 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를 그대로 두어 온 법무사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문제를 지금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거 래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업 소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는 과거 가족 간 거래나 소액 전·월세에 주로 쓰였다. 그러나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고 실거래가 등 부동 산 정보의 공개가 확대된 데다 모바일 플랫폼까지 보 급되면서, 이제는 아파트·상가·토지로 그 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 공개된 통계를 통해 그 흐름을 조금 자 세히 살펴보자. 발언과 제언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등기 넘어 계약부터, 부동산거래 안전의 ‘등대’로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증가와 법무사의 역할 당근 앱 부동산 거래 ‘3년 새 222배’, ‘온라인 직거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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