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2026. 10. October Vol. 712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9.30.(수) 14:00, 사법정 책연구원(원장 이승련)과 공동으로 '사법환경 변화 에 따른 법원공무원 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고양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강천 협회장과 이승련 사법정책연 구원장,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 법원 과 법무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개 세션으 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 무원의 인력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박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발표에 나 섰다. 박 사법보좌관은 업무량 변화와 휴직자 증가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팀’과 법원 퇴직자·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예비인력 풀’을 운영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혁헌 대한법무사협 회 정보화위원(법무사)은 법원의 인력운영 논의가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며, 전자소송에서 법무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정우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안주효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박 지영 인사혁신처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사법보좌관제도 발전을 위 한 조직설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구 사법연수원 사무관은 AI 시대에 맞는 사법 보좌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단순 사건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 법보좌관이 확인·서명하되 복잡한 사건은 전문팀이 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사법보좌관 을 사무국에서 분리해 별도의 ‘집행국’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현진 법무사는 AI가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신청 서류부터 정확해야 한다 며, 국민의 사정을 법률 서류로 정리하는 법무사와 사법보좌관 간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 밖에 임세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현웅 법원행정처 인사담 당관, 이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이강천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논의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법 인프라 전반의 문제이며, 현장에서 국민과 가 장 가까이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법무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하고, “법원공무원과 법 무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시대 ‘법원 인력·사법보좌관 조직 개편 방안’ 논의 대한법무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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