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Y NEWS TODA 뉴스투데이 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연구소(소장 김윤정) 는 지난 9.21.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대회의실 에서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보고&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전문가후견인의 보수는 「민법」 제955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 정 기준이 없어 후견인은 보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피후견인과 가족도 부담할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부 발표에서는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문제점 및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한진수 이사가 ‘일본의 전문가후견인 보수 수여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국내외 선행연구와 사단법인 온율의 보수수여 심판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후견인 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바탕으 로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와 업무량, 난이도 등이 보 수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공개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현행 제도의 핵심 문제로 짚었다. 이에 대안으로 기본보수에 업무량·난이도·전문 업무 가산을 더하는 혼합형 보수체계 및 표준 업무 일지와 보수청구서 양식을 제시했다. 일본 사례로는 일부 법원이 재산관리액 수준에 따라 기본보수액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본보수의 50% 범 위에서 부가보수를 인정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 박인환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오정익 변호사(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박준기 회장, (사)한국성 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박인환 교수는 60개로 나뉘었던 정액보수를 올 해 16개로 줄인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통상 업무 는 정액으로 보상하고, 예외적인 업무에만 가산하는 단순한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정익 변호사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 서도, 가산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면 보수를 더 인정 해야 할 사건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 었다. 사회복지사 직역을 대표한 박준기 회장은 신 상보호 업무를 재산관리와 별개의 보수평가 영역으 로 인정하고, 무자력 사건은 공적 재원으로 보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희 사무총장은 “보수 산정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결과가 다르고, 피후견인의 재산이 충분 한데도 국선후견인 법정지원보수보다 낮게 보수가 정해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보수수여 심판을 새로 청구해야 하는 데 따르는 행정 부담과 비용, 피후견인 사망 후 보수를 회수하기 어려운 현 실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이 총장은 대안으로 후견이 안정된 사건은 법원이 정한 월정액 기본보수를 정기 지급하고, 소 송·부동산 처분 같은 특별 업무는 별도 청구를 제안 했다. 또, 피후견인 사망 시 예납금에서 보수를 곧바 로 지급토록 개선하고, 보수수여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정액 기본보수 도입” 등 전문가후견인 보수기준 마련 논의 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연구소, 후견인 보수체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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