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26. 10. October Vol. 712 ② 초고령사회 성년후견인 부족 위기와 대응전략 두 번째 현안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직 후 견인 인프라 탓에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독거 노인들의 후견 사각지대 방치 문제가 부각되었다. 한국 측은 해결 방안으로 ‘시민후견인’의 적극적 양성과 ‘법인후견인’의 지원·확대를 제시하였고, 일 본 측은 리걸서포트 소속 사법서사들이 순환 방식으 로 오지 지역의 후견을 맡는 지역사회 봉사 모델과 지자체가 직접 설립·지원하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후견’의 안정적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③ 무연고 고령자를 위한 후견적 개입 방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연 고가 없거나 친족이 부양을 거부하는 고령자는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법적 대 리인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측은 지자체장에 의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 활성화와 함께 후견인이 피후견인 사망 후 사무(장 례, 유품 정리, 병원비 정산 등)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하였 다. 일본 측 역시 ‘사망 후 사무 위임계약’과 성년후 견의 연계 제도를 설명하며 공감을 표시하였다. ④ 미성년후견제도 실태와 개선 과제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부재나 친권 상실로 법적 보 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의 문제점과 아동복지 체계와의 연계 미흡이 한 국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성년 피후견인의 자산 보호뿐 아니라 교육·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인 형태의 미성년후견인 도입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리걸서포트와의 학술교류회를 통해 향후 한 국의 후견 관련 법 개정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일 본의 민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국도 현재의 법정후견 구조를 개선하여 피후견 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특정 목적 달성 시 종료되거나 권한이 조정되는 ‘탄력적 후견제도’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피후견인 사망 시 후 견인이 사후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아동복지 체계와 결합된 미성년후 견인 선임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술교류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 가득 채워진 학술대회 자료집보다 더 무겁고 소중하게 느 껴진 것은, 양국 참가자들이 나누었던 뜨거운 사명감 과 신뢰였다.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든든 한 등대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귀국길에서 : 양국의 사명감·신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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