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2. 오후 세션 : 양국 공동 현안 발표 및 해법 모색 오후 세션에서는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4가 지 핵심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현황 발표와 이에 대 한 양국 참가자들의 토의 및 해법 모색이 이어졌다. ① 한국의 임의후견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첫 번째 현안으로,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선 임하고 재산관리 등에 관한 위임내용을 정하는 ‘임 의후견(계약후견)’ 제도의 현주소에 대해 필자가 발표했다. 한국은 현재 법정후견 이용에 편중되어 있고 임의후견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필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재량적 선임, 임의후견 개시 전 사전상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 였다. 일본 측은 임의후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 치단체와 리걸서포트 같은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제 공하는 사전 등록 및 상담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며 응답하였다. 에 한해 대리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② 필요성 원칙의 채택과 개시, 종료의 규칙 수 정(‘끝나는 후견’으로의 전환) 기존에는 한번 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지면 본인 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는 ‘사실상의 종신제’였 다. 재산분할이나 상속 절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했던 경우에도 목적 달성 후 종결 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진정으로 후견인의 지원 이 필요한 상황인가”를 엄격히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범위만큼만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 였으며(필요성 원칙과 한시성), 규칙 개정을 통해 후견관계를 비교적 자유롭고 유연하게 종료할 있 도록 ‘끝나는 후견’을 구현, 특정 목적(상속재산 분할, 주거용 부동산 처분 등) 달성 시 후견을 종 료하거나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③ 본인의 의사존중 의무의 명시화(의사결정 지 원의 중시) 기존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모 든 것을 판단하는 ‘대체적 의사결정(Substitute Decision-Making)’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견인 이 ‘최선의 이익’을 명목으로 피후견인 본인의 실 제 희망이나 의사를 무시한 채 재산 동결이나 시 설 입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선호를 탐색·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후견인은 대신 결 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최선의 결 정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잔존능력이 적더 라도 본인의 선호·가치관·감정을 파악해 법률·생 활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④ 본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보조인 교체 일본에서는 한번 선임된 후견인은 횡령이나 불 법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기가 극 히 어려웠다. 성격 불화나 복지 욕구 변화, 사정 변경이 생겨도 법원이 교체 신청을 잘 받아들이 지 않아 불만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 후 견업무의 성격 변화에 따라 보조인(후견인)을 신 속·유연하게 변경·교체할 수 있도록 절차적 문턱 을 낮췄다. 또한 초기에 법률·재산 정리로 ‘법률전 문가(사법서사·변호사)’가 필요했더라도, 이후 복 지 지원이 주된 이슈가 되면 ‘사회복지사’나 ‘복지 법인’으로 교체해 본인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지 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