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6. 10. October Vol. 712 1. 오전 세션 : 한국 노후설계 공모사업 성과와 일본 성년후견 관련 민법 개정 소개 오전 세션 기조 발표에서는 정경국 이사가, 우리 본부가 2025년 신용카드사업공헌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1년간 수행한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설계사업”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후견계약·사전지시·유언·신탁 등 법적 도 구를 활용해 미리 노후를 설계함으로써 고령자의 삶 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비용 절감 효 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와 브로슈어 등을 통한 홍보,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법적 노후설계 방안에 대한 설명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상시 상담서비스 운영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종료 시점에는 성과를 점검 하고 향후 지속·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보 고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이 발표에 상당한 관심과 부 러움을 나타냈다. 특히 신용카드사업공헌재단의 지 원 방식과 재원 조성 방법 등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 지며, 자신들도 유사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싶다 는 의향을 밝혔다. 한편, 이어진 일본 측 발표(상임이사 노무라 마미) 에서는 최근 일본의 성년후견 관련 민법 및 관계 법 령 개정 경과와 핵심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 었다. 일본은 2000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20년 이 상이 경과하면서 제도 이용의 융통성 부족, 후견인의 권한과 피후견인 의사 존중 사이의 갈등, 특히 후견 이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종료하기 어려운 종신성 문 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이는 한국의 사정 도 마찬가지다). 이에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 에서 성년후견제도 개정을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 하면서, 일본 민법(성년후견 등 관계) 개정이 추진 되었다. 개정 경위를 보면, 2022.6. ‘성년후견제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가 논점 정리를 시작하였고, 2024.2. 위 연구회가 보고서를 종합 제출함과 동시에 법무대신이 법제심의회에 성년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어 2024.4.~2026.1. 법제심의회 민법(성년후견 등 관계)부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2026.2.12. 민법 (성년후견 등 관계) 등의 개정에 관한 요강이 법무대 신에게 보고되었다. 2026.4.3.에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안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6.6.17. 국회 가결로 법률 제정, 2026.6.24. 공포 되었다(시행일은 2026.6.24.부터 2년 6개월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날). ▶ 법정후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한·일 학술교류회의 발표 내용과 현안 공유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① 보조일원론의 기본적 채택 및 지원 내용의 개별화(포괄적 대리권 및 철회권의 폐지) 기존 법정후견은 판단능력 부족 수준에 따라 ‘성 년후견-보좌-보조’의 3단계로 유형화되어 있었고, 특히 ‘성년후견’ 유형에서는 후견인에게 포괄적 대 리권과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 취소 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박탈해 행위능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사 회적 사망’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보조 (지원)’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 보조일원론을 채택 하여 법정후견 유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일 률적·포괄적 대리권·취소권은 전면 폐지하고, 법 원이 본인의 능력·생활 상황과 필요한 행위(예: 부 동산 매매, 의료계약 등)를 심사해 해당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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