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한국은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를 시행한 이래, 피성년후견인의 권리 보호, 치매공 공후견사업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제도 이용률, 피후견인 의사결정 지원의 미흡, 후견 감독의 실효성 부족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 법인은 일찍부터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며 성 년후견제도를 선도적으로 정비해온 일본의 공익사 단법인 리걸서포트(Legal Support)와 2013년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학술적·실무적 연대를 지속해왔 고, 올해 제5회 공동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일본은 이용자 중심의 성년후견제도 개편과 후견인의 권한·의무 재정립을 골자로 민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의 공유 현안인 임의후견 이용 부 진, 무연고 고령자 문제, 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해법 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에 함께하고자 우리 본부 임 원 등은 지난 7.24.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 였다. 참고로 리걸서포트는 일본 사법서사가 중심이 되 어 1999년 설립한 일본 최대 규모의 성년후견 전문 단체다. 2000년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한 리걸서포트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사법서사) 후견인 양성, 후견 업무의 정 기적 감독, 회원 윤리 관리,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주 민상담 및 계도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일본 내 제3자(전문직) 후견인의 상당수를 공급해 온 리걸서포트는 단순한 법률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복지·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후견 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맡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자율감독 역량을 갖춘 리걸서포 트와의 교류는, 전문 직역의 참여 확대와 공공성 확 보라는 과제를 추구하는 우리 본부를 비롯한 한국의 성년후견업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행사장으로 이동하며 바라본 일본 도심 풍경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섬세한 편의시설과 정돈된 거리 분위기 등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실무자 간 인적 신뢰를 쌓 고,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볼 수 있으 리라는 기대감이 사뭇 커졌다. 발언과 제언 이충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법무사) 일본 성년후견법 전면 개정, 한국도 ‘탄력적 후견제도’ 도입해야 (사)한국성년후견본부-일본 (사)리걸서포트, 2026 학술교류회 후기 국경을 넘어선 성년후견제도 현안에 대한 고민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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