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2026. 10. October Vol. 712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할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법무사는 등기 서류를 접수하 는 마지막 단계에 머물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권 리관계를 검토하고 위험을 짚어 안전한 거래를 이끌어야 한다.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직거래 당사자들도 위험에 대비해 계약의 법률적 안전은 전문가에게 확인받으려는 수요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직거래 플랫폼이 이용자 에게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도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은 이미 직거래 속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있다. 문제는 그 수요에 법무사가 얼마나 응답하고 있느냐다. 한편, 해외에도 당사자 간 직거래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싱가포르가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이런 나라에서 직거래가 활발할 수 있는 배경에는, 계약과 등기 실무를 책임지는 법률전문가가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를 안전하게 안내하는 구조 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부동산거래 환경도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방 향으로 변해 갈 가능성이 크다. 앞의 수치가 보여주듯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보가 투명해지고 플랫폼 이 발달할수록, 국민들이 당사자 간 직거래를 선택하 는 흐름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그 흐름 속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안 전장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법무사의 자 리가 있다. 등기 신청을 넘어, 계약의 출발점에서부터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위험을 짚어 주며 안전한 거래 를 이끄는 등대. 그것이 법무사 본래의 역할이고, 앞 으로의 역할이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이다. 계약에 앞 서 등기부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이 권리관계와 등기절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살피며,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어긋나 지 않도록 절차를 짚어 주는 일이다. 모두 법무사가 날마다 등기 실무에서 다뤄 온 일이 다. 새로운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전문성을 계약 단계로 앞당겨 쓰자는 것이다. 직거래 당사자가 법무사를 찾는 시점이 잔금일 등기 신청 직 전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되도록, 지금부 터 국민의 인식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지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자는 이야기 가 아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그림자에서 벗 어날 기회이다. 명의대여의 유혹에 일부 흔들리고, 저가 수수료 경쟁 속에 전문성을 스스로 낮춰온 관 행, 법무사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 던 관성.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국민이 믿고 찾는 부동산 법률전문가로 다시 설 수 있을 것 이다. 전세사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지금,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화려한 광고나 저렴한 수수료가 아 니라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동행이다. 법무사가 그 믿음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등기전문가’를 넘어 국민의 안전한 거래를 지키는 등대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 ‘부동산 안전거래’ 지키는 ‘등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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