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0월호

38 2026년 상반기 당근의 직거래 게시글은 전년 동기 보다 8.4%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세는 다소 누그러졌 다. 그러나 이는 직거래가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하나 의 거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 이 자연스럽다. 실시간 실거래가와 매물 정보가 공개 되는 환경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시세를 확인하고 거 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근 외에도 직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다양하 다. 당근은 집주인·세입자 인증과 등기부 연계를 통 해 ‘집주인 확인 매물’을 표시하고, 직거래 전용 플랫 폼인 ‘복덕빵’은 직거래 이용자에게 전문가를 연계해 준다.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같은 부동산 종합 앱도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방은 인근 중개사무소와 매물 정보를 공유해 연결 해 주기도 한다), 번개장터·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앱에도 부동산 광고가 올라온다. 다만 플랫폼별 이용 자 수나 거래 건수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2026.8.16.)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9,150명으로 1998년 이후 가장 적었고, 폐업은 1만 1,297명에 이르렀다. 거래 침체와 AI·온라인 검색의 확산 등 여러 요인 이 겹친 결과여서 직거래만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 지만,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 지고 있다는 신호임은 분명하다. 공인중개사든 법무 사든, 제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직거래는 토지·상업용 부 동산에서는 이미 절반을 넘는 보편적 방식이 되었고, 아파트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플랫폼이 있다. 실시간 실거래가와 매물 정보가 공개되는 환경이 이어지는 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직거래는 부동 산 거래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직거래는 권리분석,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과 등 기에 이르는 절차의 안전을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져 야 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 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는지 등을 놓치기 쉽다.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당사 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안전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직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 환경부터 안전하 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12월 당 근·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104건(21%)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였다. 다섯 건 중 한 건 꼴로 문제가 있 었던 셈이다. 정부가 2025년 2월, 실명·소유자 인증을 담은 「직 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으나, 광고 단계 의 인증만으로 계약과 등기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위험도 있다. 직거래 통계에는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증여성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 고, 무등록 중개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조치 내역(머니투데이 2024.10.12.)에 따르면, 2023년 무등록 중개로 조치된 건수는 전국에 서 169건에 그쳤다. 드러난 숫자보다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피해도 적지 않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의 이슈페이퍼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거래 확보 방안 연구」(2026.3.)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의 피해 경험률(47.2%)은 중개 거래의 2배를 넘었고, 온라인 직거래 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공인중개사·법무 사 등 전문가로부터 계약서 작성과 검토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직거래, 안전장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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