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개정 「주택법」이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조합 설립과 등기 관련 실무에 법무사의 역할 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역주택조 합 사업의 부실 운영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지역주택조 합은 토지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 설 립 초기 단계의 진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 시 확보해야 하는 토지 요건이 구체 화됐다. 개정법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에 대해 사유지는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를, 국공 유지는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제11조제 2항). 매매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계약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 정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도 동일한 기준 이 적용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에는 모집신고 수리 자체가 제한된다(제11조의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대지 소유권 확보 비율은 종전 95% 이상에서 80% 이 상으로 완화됐다(제21조제1항제1호). 소유권 확인 과 관련 서류 검토를 담당하는 법무사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리모델링 절차와 관련해서는 등기 실무에 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개정법은 권리변동계획 확정 관련 조항에 “등기절차”라는 문구를 추가해 절차를 분명히 했고, 공동주택 소유자나 리모델링주택조 합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제76조제6항·제7 항). 이번 개정으로 조합 해산 절차도 정비됐다. 주택 조합 임원은 사용검사(리모델링의 경우 이전고시) 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기한 내 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 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도 새로 마련됐다(제14조의2제7항). 이 밖에도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는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하는 조항, 공사비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 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도 함께 신설됐다. 주택조합, 토지 80% 확보해야 설립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9.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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