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2026. 10. October Vol. 712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에서 50세로 낮아지나 재외동포청, 2026 주요 업무계획 발표 재외동포청이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복 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 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국국적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의 76%가 외국국적동포에 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 재외 동포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필요도 고려했다.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닌 국민으로 만 처우되며, 외국인등록이 아닌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 탁 관련 과세 규정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위탁자 사망 후 임대수입, 매각대금 등 ‘수입수 익권’만 받는 수익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 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 등 수 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미리 지정한 수익 자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신탁 상품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여기서 나아가, 위탁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자녀·손자 등으로 수익권이 순차적 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한 형태다. 두 제도 모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사후 귀 속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유언의 대용으로 2011년 「신탁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승계 수요 증가로 활용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6년 6월 말 기준 5조 5926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위탁자 또는 직전수익자의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수익자가 신 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신탁 없이 직접 재 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체계 를 마련했다. 신탁재산의 가치상승과 이익을 여러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누리는데도 과세되지 않던 것을, 실질 과세 원칙과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바로잡 은 것이다. 수익권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에도 지분 취득으 로 간주하며, 수익권이 주택이면 수익자의 주택 수 에 반영하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및 일 시적 2주택 특례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신탁을 매개로 재산을 승계하면 직접 상 속보다 과세가 불명확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여 지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신탁과 직접 상속 간 과세 형평성이 맞춰지는 셈이다. 유언대용신탁 등 수익자도 ‘취득세·재산세’ 낸다 행정안전부, ‘2026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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