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정황 증거와 탄원만으로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기 어렵다면, 보다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어디서부 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백 건에 이르는 성범죄 관련 판결문과 무고죄 판결문을 찾아 하나하나 검토하며 이번 사건에 들어맞는 경우를 찾 아 나갔다.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결을 추릴 때는 진술 의 구체성, 신고 시점, 피해자의 사후 행동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데, 방대한 판결문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품이 드는 일 이었다. 그 결과 무고 사건 중 가장 흔한 유형은 금전을 목 적으로 한 허위 고소이고, 그다음으로는 사람이 붐비 는 장소 등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을 의도적인 접촉으로 오인해 고소하는 경우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합의 요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금전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웠 다. 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오인으 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유형으로는 설명되 지 않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필자는 사 건의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고 소인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토록 권하고,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아직 드 러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방안을 모 색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 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수집 수단 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자료가 왜 필요한지, 사건의 어떤 쟁점을 입증하는 데 쓰이 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명 해야 한다. 막연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취 지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청 취지를 가다듬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했 다. 그 결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필 요한 객관적 정황들을 좁혀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고소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음을 뒷받 침할 유의미한 정황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수백 장의 판결문 속에서 찾아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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