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6. 10. October Vol. 712 가 완전히 노출된 공간에서 업주가 고의적인 신체 접 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 일이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 세탁소를 운영해 온 의뢰인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 생계 수단인 영업을 접어야 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까지 한순간에 잃게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 에 나섰을까. 그럴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 웠다. 필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 계에 더해 ▵고소인이 고객용으로 비치해둔 사탕을 두 세알 먹은 후, 수선비를 정상 결제하고 돌아갔다 는 의뢰인의 진술, ▵다음 날 뒤늦게 신고가 이루어 진 점, ▵사건 이후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세 가지 정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쉽게 예단하기보다는 각별히 조심스 러운 접근이 필요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 수성 판례(대법원 2018도7709 등)’를 통해, 즉각적 인 저항이나 신고, 전형적인 트라우마 반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은 사람 마다 다르고, 얼어붙음 반응이나 수치심으로 인한 지 연 신고는 오히려 드물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물리적 검증으로 반박이 가능한 진술 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정리해 서면진술서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도 받아 첨부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 온 의뢰인이 주 변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피의자에 대한 평판과 주변인의 진술 그 자 체가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정황증거를 뒷받침하는 보강자료로서는 충분한 의미 가 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이나 이웃, 지 인의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거친 서면 제출에도 불구하 고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의뢰인의 반응은 회의적이 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구간의 CCTV 영상을 보존 요청해 두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그러나 처음에도 밝혔듯이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없었다. 물론 의뢰인의 세탁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 었고, 그 보존기간도 충분했으나 안타깝게도 세탁소 밖을 비추는 용도였을 뿐, 내부를 비추는 것은 아니 었다. 의뢰인은 크게 좌절하여 “인생 끝났다”며 눈물 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더욱 마음을 다잡아 야 했다. 법으로 본 세상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정황 증거와 탄원만으로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기 어렵다면, 보다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필자는 수백 건에 이르는 성범죄 관련 판결문과 무고죄 판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이번 사건에 들어맞는 경우를 찾아 나갔고, 민사상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방안을 모색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