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호소했 다. 세탁소 영업을 중단한 것은 물론 극단적인 생각 까지 했다는 그의 말에, 사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귀담아듣다 보니 몇 가지 의 문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예단에 맞서기 위해서 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다시 짚어야 한다. 나는 만사 제쳐두고 박 씨를 돕 기로 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통상 경찰의 초동수사로 시작 된다.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경 찰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 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 을 내린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재검토를 받 는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 단하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점은 제한적이다. 진술 과정에서 자신 에게 유리한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서 면진술서나 참고자료를 통해 조사기관의 판단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도다. 이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 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 어의 출발점이 된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결국 관건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객 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 월 2일부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었다. 수사 기능은 별도의 기관으 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이후의 불복·재수 사 절차 등 세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 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 시 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절차를 맡든, 조사 초기 단계 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빙과 논리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원 칙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의견서 작성을 맡기로 하고, 일단 진술 하 나하나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해보았다. 고소인과 의 뢰인(피소고인), 양측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검토해 보며 의문점을 짚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두 가지 의 의문점이 잡혔다. 첫째, 고소인은 치마 기장을 제대로 줄였는지 확 인하려고 다리를 벌리고 거울 앞에 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장을 확인하려면 통상 다리를 모으고 일자 로 선 자세여야 제대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자세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둘째, 치마를 착용한 상태로 기장을 확인하는 상 황에서 의뢰인이 뒤로 다가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였다. 바지를 입은 상태라면 몰라도,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는 옷 감의 구조와 형태상 고소인이 진술한 방식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의 구조와 의복의 특성을 면밀히 대 조해 보았는데, 고소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방이 통유리로 개방 되어 외부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손님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다. 성범죄가 반드시 은밀한 장소 에서만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처럼 내부 예단에 맞서는 법, 감정 아닌 물리적 사실관계 입증 성범죄 사건, 조사 초기 객관적 자료 제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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