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6. 10. October Vol. 712 오랫동안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온 박 씨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 정 많은 이웃으로 지 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 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세탁소 영업을 그만둬 야 하나 고민할 만큼 막막했던 박 씨는, 삶이 벼랑 끝 에 몰려 있는 심정이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어 기댈 만한 객관적 증거조 차 없는 상황에서 그가 다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 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뢰인의 편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 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면 그 작은 확률이 결국 결 과를 바꿀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이 있었고, 처음부 터 편견을 갖고 시작된 수사에 맞서, 사실관계를 끝 까지 검증해 나가려 한 노력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세탁 소 문을 열고 일하던 중, 단골은 아니지만 얼굴은 익 히 알고 있던 고소인이 찾아왔다. 치마 기장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박 씨는 고소인을 가림막이 있는 공간으로 안내 해 바지로 갈아입도록 하고,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를 체크한 후 익숙한 솜씨로 수선을 마쳤다. 수선한 치마로 갈아입은 고소인은 세탁소 안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장이 줄었는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 순간 박 씨가 뒤로 다가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박 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 이고, 손님이 수시로 드나드는 세탁소에서 어떻게 그 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을 접수한 담당 형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예단한 채 조사를 진행했으며, 아무 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듣지 않아 도무지 이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확증편향’이란 처음 세운 가설이나 결론에 부합 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정 보는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인지적 경향을 말한다. 수 사 과정에 이러한 편향이 개입되면,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반대 정황조차 조사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씨는 조사받을 때마다 이미 죄인 취급을 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다. 수사의 중립성은 어떤 사건에서도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인데, 수사 초기의 편견이 조사 방향 전체를 좌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지 의심해볼 만한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피고소인은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항변하다가 오히려 진술이 꼬이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격 앙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날의 정황을 시간 순 서대로 정리해두고, 진술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 씨는 수소문 끝에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 의자 에 앉자마자 “법무사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 세탁소 주인의 성추행 혐의, 확증편향에 갇힌 수사 법으로 본 세상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세탁소 영업을 그 만둬야 하나 고민할 만큼 막막했던 박 씨는,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CCTV도 목격자도 없 어 기댈 만한 객관적 증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 뢰인의 편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면 그 작은 확률이 결국 결과 를 바꿀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이 있었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이 글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물의 특징과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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