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6. 10. October Vol. 712 필자는 이렇게 확보하고 정리한 객관적 근거들을 종합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죄자로 예단했던 수사 방향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의뢰인에게도, 나에게도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사이에도 의뢰인은 불 안한 마음을 털어낼 수 없었고, 나 역시 혹시 추가로 보완할 자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서류를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시기일수록 혼자 마음을 졸이기보다 가족이 나 법률전문가와 계속 상황을 공유하며, 다음 단계 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견디는 데도,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빠르게 문이 열리며 의뢰인이 상기된 표정으로 뛰어 들어왔 다. 한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좋은 결과가 나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문 을 보여 주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흘러 나왔고, 의 뢰인은 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다. 법무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예단에 맞서 사실 관계를 끝까지 파고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사건 을 내 사건처럼’이라는 나의 법무 철학이 통했던 순 간이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한 사람의 인 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일반인이 기억해두면 좋을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수사기관 역시 초기 심증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정 황을 끝까지 열어두고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무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 또한 의뢰인의 입 장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혼 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다. 법무 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예단에 맞 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고든 이번 사건은, ‘의뢰 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이라는 나의 법무 철학 이 통했던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초 기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마침내 무혐의 결정, 법무사도 사람을 살린다 첫째,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진술 전 전문가의 조 언을 구한다. 둘째, CCTV 등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보존을 요청 해둔다. 셋째, 평소 평판이나 주변인의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 정황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준비해둔 다. 넷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혼자 감당하 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계속 상황을 공유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