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목 이 법률 소송서류 송달 시 ‘주소정보 공개 위험’, 피할 수 없나? 「민사소송법」 제163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의 한계와 개선방안 피해자에게 사법절차는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문 이어야지, 그 소재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 소송 서류 송달 과정 중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돈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1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장에 새 주소가 그대로 기재·송달되면서, 거 처를 알아낸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2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어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오 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다만 과거에는 불가피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부분도,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오늘날에는 다른 관점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개별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관 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제 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 험이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온 절차가 현재의 환경 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 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 가 있다. 현재 피해자의 주소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장치는 「민사소송법」과 「주민등록법」 등에 마련되 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충분한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 는 경우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고찰하 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송절차 전반이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는 만큼, 실제 주소에 대한 의존을 줄 일 수 있는 전자송달의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제도와 기술 여건에서 현실 01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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