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26. 10. October Vol. 712 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면 먼저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 소를 기재하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소장 부본을 송 달한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249조, 제254조, 제274조). 이때 피고의 주소를 확 인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다. 「주민등록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에게만 열람·교부를 허용하지만, 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제29 조제2항). 원고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근거 로 피고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 고, 이를 법원에 보정할 수 있다. 이처럼 소장 기재나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주소 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은 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두고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 163조는 2023년 신설되어 2025년부터 소송관계인 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도 별도의 보호제도 가 마련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 등을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본인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전자가 소송관계인이 소송절차에서 주소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면, 후자는 주 민등록정보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제한한다 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 피해 자의 주소정보 노출을 충분히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 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 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공개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그 위험이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편, 「주민등록법」상 열람·교부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보호대상의 범위 가 한정적이다.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자가 소송 수행 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법률이 인정하는 사유를 들 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주 소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노출을 막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소 송서류를 송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앞서 본 것처 럼 주소정보의 노출은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소장 기재)와 피고인 경우(상대방의 주소보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 역시 두 경우를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먼저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제163조의 신청주의를 보완해 직권주의로 전 환하거나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으로 보호의 공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하려면 먼저 당사자 사이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송기록 에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관계나 위험의 정도를 파악 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현실의 위험은 가해 02 03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서류의 송달과 주소정보 보호제도 현행 주소정보 보호제도의 한계와 개선 논의 서울고법 2024.6.5.선고 2024노711판결 연합뉴스, “말 안 하면 주소 노출…이혼 소장에 뚫린 가정폭력 보호”, 2026.9.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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