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자·피해자 관계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된 이후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신고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관계에서도 위 해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피해자 자신도 상대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해 보호를 신청하거나 국가기관이 이를 발견해 보호대상을 가려내는 방식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사 전에 포착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경우는 주민등록표를 통한 주소 확인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열람·교부 제한의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에서 스토 킹 등 다른 범죄피해자로 확대하고, 소송이나 채권· 채무관계를 명목으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열 람·교부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주민등록표에 실제 거주지를 대신하는 별도의 주 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으나, 주 소정보가 행정·사법절차와 각종 공공서비스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상 당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도 비 슷한 문제가 남는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 누구를 제한대상자로 정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보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열람·교부 제한 역시 피해 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더라 도 피해자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두 제도의 문제는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 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주소정보 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 하여 보호를 신청하거나 법률이 정한 보호대상에 해 당하여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 로 보호조치를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는 공통된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는 위험한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당사자의 위험 여부를 미 리 판별하지 않더라도 주소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소 송서류를 적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들은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호대상을 확대하거나 피해자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보완하 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 적으로 실제 주소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소 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전자송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송 절차의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도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 자가 주소 노출 없이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는 피해의 유무나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전자송달만으로 주소 노출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전자송달을 이 용하려면 당사자가 미리 제도를 알고 이를 선택해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소정보를 보 호해 주는 방법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자송달을 이용하더라도 소 송을 처음 제기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고 송 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남는다. 전자송달은 이미 특정된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자 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일 뿐,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는 어디로 송달해야 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 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 소송실무에서도 전 04 실제 주소와 송달정보가 분리된 송달체계 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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