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6. 10. October Vol. 712 대법원 답변자료, 2025.6.2. 3 자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소장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 으면 주소보정을 명하기도 한다.3 향후 전자송달이 활성화되더라도 모든 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안정적인 전자적 연락 수단을 유지한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어느 한쪽이 전자송달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디지털 이용에 취약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송달의 확대는 실제 주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중요한 방향이지 만, 현재의 주소 노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실제 주소와 연결되는 송달용 대체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이 이를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주소의 확인 과 갱신은 법원과 관계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대방에게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송달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와 피고인 경 우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원고가 송달용 대체정보 를 발급받아 소장에 기록하면 법원이 실제 주소로 송달하되 피고에게 송달되는 소장 부본에는 이를 직 접 표시하지 않는 방법이다. 반대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를 제공하는 대신, 실제 주소와 연결되는 송달용 대체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이 이를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체계나 현행 우편송달을 전 면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주소가 상대방 에게 전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 률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피해자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그 과정에서 함 께 보호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원과 주민등록 등 공적 정보 시스템의 연계, 개인정보 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명·신체 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줄일 수 있다면, 그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국가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 보 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사나 피해지원의 초기 단계에서 「민사소송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전자송달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충분히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고, 위해의 우 려가 가시화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 께 검토할 수 있다. 주소를 가릴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주소는 가려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예 상하고 보호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까. 오히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법 절차가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필요한 것은 개별 사건에 보호수단 하나를 더하는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예측해 보 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제도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는지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는 일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피해자의 주의와 신청에 맡기는 제도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는 것이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가 다 루어야 할 과제다. 당장은 확인된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당사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 라도 소송에 불필요한 주소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송달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0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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