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조합은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인하고 있고, 귀하가 사인증여계약으로 C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로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조합원 지위나 분양대상자 여부가 일단 정해지더라도 행정소송을 통 해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제6항,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제1 항제2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분양신청자 소유의 종전 토지 총면적 이 150㎡ 미만이더라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로서 면적 2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 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C 는 상업지역 60㎡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분할된 필지로 소유하고 무주택 세대주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 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② 조합이 2026.8.23.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C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조합원지위확인 및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3123판결 참조). 다만 제소기간 90일이 지나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 툴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2019.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조합원 C는 권리산정기준일(2019.2.23.) 이전에 분할된 상업지역 내 대(垈) 60㎡에 관하여 2024.1.28.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4.2.16. 구역 내로 전입신고하여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습니다(사망 당시 미혼, 1인 가 구 무주택 단독세대주). 조합은 2024.10.1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C는 분양신청기간 중인 2025.3.5.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분양신청하였습니다. C는 저와 2025.8.30. '사인증여계약'(증여자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 였고 얼마 후인 2025.9.7. 사망했습니다. 이후 저는 C의 승계인으로서 조합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부한 채, C만을 ‘청산자(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정산받는 자)’로 정하 는 관리처분계획을 2026.8.23. 인가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A . 사인증여로 조합원지위를 승계했는데도 조합이 저를 청산자로 분류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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