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026. 10. October Vol. 712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 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그러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귀하와 상대방이 애초에 동일한 세대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호 후단(1세대에 속한 여러 명이 소유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 로 제3호의 적용 여부를 보면, 귀하와 상대방의 지분 교환이 제3호가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 가 되려면 우선 2개 건축물의 공유자 2인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3호의 ‘1명 의 토지등소유자’를 ‘2개 건축물의 공유자 2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제3호 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뜻하므 로, 귀하와 상대방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제3호의 ‘1명’은 자연인 한 사람을 의미 할 뿐이고,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분양대상자)의 지위를 가지며, 두 분 에게 상가 1개 호실만 배정한 관리처분계획(변경)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중 귀하와 상대방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12.4.선고 2024구합72323판결 참조). 저와 을(乙)은 동일세대가 아닌 관계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A호, B호를 2015.7.26.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2020.3.1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저와 을은 2022.12.21. 공유자임을 이유로 각각 신축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대표조합원인 제가 2022.12.23. 신축상가 2개 호실을 분양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은 2024.5.27. 인가받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여 2026.2.15. 무렵 분양신청을 재공고했는데, 그 전에 저와 을은 2025.12.1. 지분을 상호 교환하여 A호는 을, B호는 제 명의로 각각 단독소유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표조합원인 제가 재공고 기간 내에 신축상가는 을, 신축아파트는 제 명의로 분양 신청하였는데, 조합 은 저희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대표조합원인 저에게만 상가 1개 호실을 배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을 2026.8.30. 인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자 2인을 1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 . 공유 상가 두 채의 지분을 서로 교환했는데, 조합이 분양권 1개만 인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Q . 법무사(서울중앙회) 최이로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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