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에게 그 분묘와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그 첫째는 토지 소유자 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둘째는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 한 경우, 셋째는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입니다. 다만 시효취득은 2001.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1.19.선고 2013다17292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후 설치된 분묘라면 승낙 없이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분 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30년이 넘었다는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치 시점이 1990년대 중반으로 법 시행 전이 어서 시효취득 주장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설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시 점은 항공사진이나 지적공부 등으로 확인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비록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장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존속기 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후손이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계속 존속합니다(대법원 1994.8.26.선고 94다 28970판결).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된 분묘기지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감수해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분묘의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료 혹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 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 멸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지료의 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후손들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므로, 절차가 낯설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 다. 이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지료와 분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밭)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 가 여러 기 있어 그 후손들을 찾아가 이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분묘를 설치한 지 30년이 넘어 ‘분묘기지권’이 있다며 이장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이장은 어렵고,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토지에 무단 설치된 분묘들의 이장을 요청했더니, 30년이 넘어 권리가 있다며 거부합니다. Q . A . 민사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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