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026. 10. October Vol. 712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일반적으로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 인 전원이 상속을 받는 경우와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 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확인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의 확인은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카드빚, 세금 체납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채무가 적극재산(받을 돈이나 부동산 등)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 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과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가 한정승인을 신 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 3순위인 형제자매 등 다 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 기보다는 자녀 또는 배우자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한다면 2, 3순위 상속인으로 이전되는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은 사망하신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차후에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 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채무초과)이 확인된 경우, 한정승인 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야 할 법적 의 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채권자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의 환 가와 공평한 배당을 도맡아 처리하므로, 상속인은 여러 채권자에게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크 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던 부친이 물가파동으로 판매가 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과 카드대출,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아버지 소유의 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가능하며, 채무초과가 확인되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갑자기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 상태를 몰라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Q . A . 법무사(전북회) 박기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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