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 령 새로 시행되는 지난 9.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유출 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다. 최근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 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도,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이 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제30조의3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 였다(제31조).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 위 반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64조의2).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뿐 아니라 위·변 조 혹은 훼손되거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정 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통지 의무 범위를 넓혔다(제34 조). 다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 호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7.1.부터 시행토록 하였 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2026.9.11. 시행) 개인정보 유출되면 매출액 10%까지 과징금 물 수 있어요! 지난 9.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가 한층 신속해졌다. 그동안 소비자와 사업자 간 이견이 거의 없거나 쟁 점이 간단한 사건도 일반 조정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되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이런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단독조정인이 신속하게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단독 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제63조의3 신설). 이 규정 은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해 조정이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 원이 위촉 변호사를 통해 소송 대리나 소장 작성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제68조의5 신설). 이 밖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피해구제 신청사건 처 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였다(제58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2026.9.11. 시행) 소비자분쟁, 간단한 사건은 더 빨리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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