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6. 10. October Vol. 712 지난 9.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체 계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 해 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 입하도록 하였다(제16조의4 신설). 또한 소방공무원 이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미리 조사할 수 있는 소방 활동 자료조사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제16조제3항·제 4항 신설),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2026.9.3. 시행) 소방관이 활동 중 입힌 손해, 이제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지난 9.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부담금·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그쳐,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제43조). 처벌 대상도 명확히 하여, ①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급여 지급이나 부담금·지연이자 납입을 하지 않 은 경우, ③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2026. 9. 18. 시행) 퇴직금 안 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처벌받아요! 지난 9.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배우자의 임 신·출산 관련 남성 근로자의 돌봄 여건이 개선되었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을 겪었을 때, 배우 자인 남성 근로자는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별도 휴 가제도가 없어 산모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함께 지 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 급으로 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였다(제 18조의4). 다만 이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면서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 용할 수 있게 되었고(제18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대체인력 채 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어 제도 활용이 더 쉬워 졌다(제19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9.18.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 시, 유급휴가(3일) 쓸 수 있어요!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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