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2026. 10. October Vol. 712 의뢰인이 다급히 경매를 정지시킬 방법을 물어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 으나, 이번에는 경매의 당사자가 한빛○○과 사촌누 나인 김○○으로 되어 있으니, 의뢰인은 직접 당사 자가 아니고 제3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자격이 없다 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정지가 무산되자, 오히려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채권자 측이 먼저 의뢰인에게 변제를 재촉하는 독촉 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일부라도 변제받고자 합의를 타진해온 것이다. 의뢰인이 대부업체와 직접 마주하는 것을 꺼려, 필자가 의뢰인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로 했다. 의 뢰인은 원리금 약 1천만 원 중 이자 일부를 공제한 500만 원 선까지는 변제할 뜻이 있다고 하였고, 본 직이 이를 대부업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원리금 이하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 인은 금액보다 감정이 상해서라도 응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경매를 정면으로 멈추는 데는 실패했 지만, 다른 길이 남아 있었다. 애초에 그 경매가 딛고 선 자리, 즉 사촌누나 명의의 상속지분 등기 자체를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다. 상속지분 등기 말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상 사촌누나가 망 아버지의 자녀로 기록된 부 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 인 판결을 근거로 정정신청을 했고, 사촌누나는 가족 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은 ‘소급효’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면 사촌누나는 애초부터 상속인의 지 위에 없었던 사람이 된다. 즉, 그녀의 이름으로 등기 되었던 상속지분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가 되 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남 아 있는 사촌누나 명의의 상속지분이 저절로 사라지 는 것은 아니었다. 사촌누나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노릇인 데다 등기소에서 임의로 지워줄 수도 없으므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사건 : 2025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소 원고 : 김○○ 피고 : 김○○ 변론종결 :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2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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