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은 순탄치 않았다. 원고인 의뢰인은 매 기일 성실히 출석했지만, 피고인 사촌누나는 최 초 소장만 수령한 뒤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폐 문부재로 송달이 번번이 되돌아왔고, 유전자검사 (DNA검사)를 받아달라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재 판은 기일만 거듭 연기되며 하염없이 길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원고와 피고가 사촌 사이이니 만큼, 검사 결과상 유전적 유사성이 명확히 갈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의 검사 불응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속한 검사 진행을 촉구했다. 결국 남녀 간 비교보다는 동성 간 비교가 더 정확 하다는 검사기관의 조언에 따라 추가 비용을 들여 의뢰인의 친누나까지 유전자검사에 참여시켰고, 과 거 사촌누나가 호적에 등재되던 당시의 정황을 기 억나는 대로 진술한 친누나의 진술서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한때는 “패소까지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법원 측의 우려 섞인 이야기까지 들려왔지만, 달리 방법 은 없었다. 그렇게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마침 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정문 참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 다. 경매 절차는 그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 강제집행정지 기각, 지분 말소를 향한 새로운 도전 사건 : 2024드단○○○○○○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 김○○ (의뢰인) 피고 : 김○○ (사촌누나) 1. 피고와 망 김○○(○○○○○○-○○○○○○○,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 사이에 친생자관계 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갑 제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망 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망 김○○의 동생의 자녀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만 망 김○○의 자녀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망 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원 고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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