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2026. 10. October Vol. 712 말 못 할 사정이 생겨 아버지가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렸던 것이다. 아버지는 의뢰인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그녀가 작 은아버지의 딸이고, 자신들과는 형제가 아닌 사촌지 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었기 때문에 남매 모 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사촌누나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기억 속에서도 까맣게 잊힌 존재였는데, 느닷없이 법원 서류의 채무자로 나타난 것이다. 서류를 살펴보니 채권자는 대부업체인 “한빛○ ○”. 바로 이 사채업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이었다. 어렵게 산다는 소식은 얼핏 들었는데, 이런 문제로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의뢰인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의뢰인은 수소문해 사촌누나의 연락처를 알아내 고는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 초지종을 따져 물으니, 그녀는 황당하게도 “그럼 니 가 나한테 돈을 주든가. 그러면 해결할게”라며 적반 하장 식의 말만 되풀이하였다. 필자는 의뢰인이 건넨 경매개시결정문과 등기부 를 살펴보았는데, 바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 었다. 몇 해 전 사촌누나는 한빛○○에서 원금 200만 원 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대여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사촌누나가 별다른 이의 없이 방치한 사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갚지 않은 세월만큼 이자에 이자가 붙어 채무액은 어느새 1천만 원에 육박했다. 채권자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의뢰인 아버지가 남긴 구례 부동산에 눈을 돌렸다. 이때 일반인들이 흔 히 궁금해하는 점이 있다. “아직 상속등기도 안 끝나 고 협의 중인 재산에 어떻게 채권자가 먼저 손을 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사촌누나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1/4)에 대해 대위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라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대부업체는 바로 이 법적 단계를 밟아 사촌누나의 지분에 경매를 밀어붙인 것이었다. “법무사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필자는 솔직하게 답했다. “시골 땅이라 가치가 크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고, 땅을 지키고 싶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동 안 시세도 올라 집과 텃밭을 합치면 1억 원 가까이 되 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관계등록부의 허위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을 통해 사촌누나와 망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곧바로 소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하루아침에 남 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다니, 도대체 이런 일 을 벌인 채무자는 누구란 말인가. 서류에서 채무 자의 이름을 확인한 의뢰인은 더욱 깜짝 놀랄 수밖 에 없었다. “김○○”. 바로 의뢰인의 사촌누나였 다. 사촌누나의 채무가 왜 상속 부동산에 대한 경 매신청으로 돌아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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