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에도 피고인 사촌누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 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 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사촌누 나 명의의 상속지분과 이에 걸려 있던 강제경매개시 등기를 함께 말소하고, 나머지는 협의 상속으로 원 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여 마침내 사건을 마 무리하였다. 이번 사건이 원고 승소로 마무리되기까지, 재판부 의 판단 뒤편에는 몇 가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자 리하고 있었다. 왜 사촌누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유전자검사가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리고 의뢰인 에게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었는지, 각각의 질문에 답을 준 판례들을 짚어본다. ① 【대법원 1993.7.27.선고 91므306판결】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있어도, 친생 추정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로 친자관계의 외관이 형성되었지만 실 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민법」 제865조의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인지신고가 아닌 일반 출생신고로 가 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등재된 경우라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 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7.27.선고 91므306판결). 이 사건에서도 사촌누나는 정식 인지 절차가 아니 라 일반 출생신고를 통해 의뢰인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었기에, 바로 이 법리에 기대어 소송의 문을 열 수 있었다. 만약 인지신고를 거친 경우였다면 인지무효의 소 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등 다투는 절차 자체가 달 라졌을 것이다. ② 【대법원 2010.2.25.선고 2009므4198판결】 - 말보다 정확한 증거, DNA 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가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친족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만큼, 당사자의 입증이 부족할 때 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 다(대법원 2010.2.25.선고 2009므4198판결). 다만, DNA검사 결과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로 나 온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되 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사촌 사이라는 특수 성 때문에 유전적 유사성이 명확히 갈리지 않을 뻔 한 위기가 있었고, 피고가 검사 자체를 회피하며 입 증이 막막해지던 순간도 있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속한 검사 진행을 촉구하고 친누나가 참여하는 추가 검사까지 이끌어낸 것도, 바로 이 판례가 말하는 법원의 적극적 증거조사 의 무가 실제로 작동한 결과였다. ③ 【대법원 2020.6.18.선고 2015므8351전원 합의체 판결】 - 아무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단순히 친족이라 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 다. 대법원 2020.6.18.선고 2015므8351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865조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가 제한적이며, 제777조상의 친족이라는 지위만으로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 았다.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인됨으로써 자신에게 구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주요 판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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