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2026. 10. October Vol. 712 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특히 상속관계 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 이 된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원고 자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사촌누나의 지분 때문에 상속재산 전체가 흔들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과 무관한 제3자가 같은 소를 제기했다 면, 이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애초에 각하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형제간의 정만 믿고 별다른 고민 없이 다른 이의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일 이 드물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재산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별 탈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상속재산 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무심코 남긴 그 한 줄의 기록이 훗날 형제 간 소송으로 번지고, 서로를 원수로 만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당사자들은 잊고 살았더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예기치 못한 채무 앞에서 과 거의 ‘선한 의도’나 ‘인정’은 무력화되고, 심각한 법 적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와 유사한 허위 기재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분쟁이 터진 뒤에 수습하 기보다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 미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 두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법무사도 이런 사례는 실무에서 흔히 마주치는 유형이 아닌 만큼, 사건을 진행하는 매 단계마다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경험이 비슷한 사건을 마주할 다른 법무사들 에게 참고가 되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사건을 풀 어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남은 이야기 – 상속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근거로 사촌누 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었다. 그러나 부동 산등기부에 남아 있는 상속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 받았다. 위 판결문을 첨부해 사촌누나 명의 상속지분과 강제경 매개시 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는 협의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 마침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실무 참고] 청구이의의 소는 왜 각하되었을까? 이 사건은 두 번의 ‘자격’ 판단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사촌 누나가 인지신고가 아닌 일반 출생신고로 등재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었다. 만약 인지신고였다면 인지무효·취소·이의의 소 중 하나로 다퉈야 했을 것이고, 제소기간(취소 6월, 이의 1년)에 걸려 아예 소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반면, 의뢰인은 경매를 막으려던 첫 시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 당사자 자격 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었다. 어디서 자격이 어긋났 는지, 표로 정리한다. 채무자(사촌누나)가 아닌 제3자(의뢰인)가 청구이의의 소 를 내면 “당사자적격 없음”으로 바로 각하된다(이론상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가 맞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그 길로도 가지 않고, ‘가족관계등 록부 정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라는 우회로를 택 해 승소했다. 집행 자체를 막는 정공법이 막혔을 때, ‘등기 말 소’라는 별도의 소송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 사 건이 보여준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원고 집행채무자 본인만 채무자 아닌 제3자(권리자) 다투는 대상 집행권원 자체의 실체적 하자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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