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2026. 10. October Vol. 712 변경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적 변 경으로 보아야 한다. [2]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같은 사물관할 범위 내라면, 민사 항소심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고,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법원으로서 심리·판단하면 된다. [3]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구 청구가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신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 이므로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이 교환적 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항소를 기 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법」 제536조제2항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 란할 현저한 사유’는 채권자 측의 신용불안이나 재 산상태 악화 같은 사정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당 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 에 이행될지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채무 자도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기성공사금 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 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에게 신용 불안이 없더라도 수급인은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 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불안의 항변권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그 권능의 행사 가 당초에 약정된 변제기를 변경시키거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그 성질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 하여 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채무 의 이행기가 이행거절 시로 변경되지 않는다. [1] 형법상 추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 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집행 대상이 범죄행위와 관련성 있는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고(「형법」 제48조), 이는 「부 패재산몰수법」 제5조의 부패재산 관련 추징에서도 같다.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6조는 피해자 환부라는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 부 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그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추징보전명령(「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마 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53조 준용)은 추징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일시적·잠정적으 로 금지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 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 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 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 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7.16.선고 2026다202468, 202469판결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제2항) 발생 사유가 채권자 측 신용불안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 행거절 권능의 존재만으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 는지 여부(적극) /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2026.7.9.자 2026모683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 을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 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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